이재명 대통령,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 진행 지시

  • 등록 2025.11.27 08:10:16
  • 조회수 1
크게보기

 

[참좋은뉴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Copyright @2013 참좋은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20, 401호(고잔동, 세주빌딩) 등록번호: 경기 아53360(신문: 경기 다50387) | 등록일 : 2013-09-30 | 발행인 : 신연균 | 편집인 : 김태형 | 전화번호 : 010-2647-6908 Copyright @2013 참좋은뉴스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