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판 삼아 도민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열고 도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산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제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서‘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원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IT기업인 ‘파워렛져’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며 구매자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고 생산자는 한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윈-윈 거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없는 섬’ 비전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제도화,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발전소(VPP)·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확보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화석연료 종사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전국 520여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주민참여 금융을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형 도민참여 2.0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90% 이상이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며 “이는 사람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순서와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민 참여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도민 공동설계 △거리 기반 소득 분배 △사업 전 과정 투명성 강화를 제안했다.
윤 대표는 “이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3년 내 제주 전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권 엔진포스 건축사무소 소장은 건축 패시브하우스 사례를 바탕으로‘특별하지 않은 특별함’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게 만든 ‘보온병 같은 집’으로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를 90% 아낄 수 있다”며 “도내 11만여 가구에 적용하면 연간 620억원(가구당 5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를 아끼는 패시브 방식과 히트펌프로 에너지를 만드는 액티브 방식을 함께 적용하면 더 많은 도민이 에너지 전환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김인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재로 오영훈 지사와 전문가들이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도민 체감형 정책 방향, 제주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가능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도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분산에너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며 공감대를 높였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논의된 에너지 민주주의는 도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이자 공동설계자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힘으로, 주민 주도로 이루는 에너지 대전환을 제주가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민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바람으로 소득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제주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도민 대토론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출범하는 등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