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3월 9일 오전 10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외교통일위원회)과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공동주최했고, 장애인탈시설 범사회복지 대책위원회(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17개 단체 연합)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학계, 거주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이종성 의원,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문석 서울대학교 부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인 요양서비스 방안-장애인 복지의 사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란 주제를 통해 장애인 복지는 장애 경중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 여부 결정에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장애 경중을 고려한 법안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Caritas Vienna의 Peter Schmidt 총괄본부장과 이기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는 오스트리아에서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특히 Peter Schmidt 총괄본부장의 발표 중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 해도 장애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원하지 않으면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네 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분은 12명이다”라는 발언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후 토론은 김상용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학계와 정부, 거주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독립적인 공간 확보, 인력지원의 현실화를 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부모자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병훈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설 밖에서의 삶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에 근거해 설명했다.

김주현 원광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강도 높은 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선택권 보장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명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추진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선 대책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이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진정한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정책은 당초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스스로 자립하기 힘든 발달 장애인들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이라며, “저 역시 장애인의 인권과 거주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