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인구 감소 시대의 주택 공급 과잉 문제

이재용 정의당 안산시지역위원장

안산시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지역세권 개발 계획은 미래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와 함께 주택 과잉 공급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발 계획이 인구 추이와 괴리된 채 진행될 경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 공급의 현실과 미래

안산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주택보급률이 103.1%를 기록하며 주택이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 그리고 안산장상, 안산신길2,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35년까지 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 약 6만 호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주택 수에 약 20%를 더하는 규모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면 안산시의 주택 수는 총 34만 호를 넘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약 76만 명에서 2022년 약 69만 명으로 이미 7만 명 이상 줄었고, 2040년에는 약 3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인구는 급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 계획의 구조적 문제점

이러한 주택 과잉 공급의 배경에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재건축 정책과 공공용지 매각 관행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규 주택을 팔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용지를 주택 건설 용도로 매각하는 관행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이익만 보장하고, 정작 도시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재생에는 소홀하게 만듭니다. 이는 대장동 사태와 같은 부동산 개발 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안과 해결 방안

안산시가 주택 과잉 공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인구 계획 재수립: 현재의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공정한 정책 마련: 치솟는 공사비와 불확실한 주택 시장 속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공사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해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 공공용지 활용의 재고: 무분별한 공공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주택 건설 외에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혁신 기업 유치 공간, 문화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이미 공급된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방치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초지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