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유숙 의원은 “그룹홈은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양육시설”이라며, “대규모 시설보다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에 효과적인 보호체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시에는 상록구와 단원구에 각각 16개씩, 총 32개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은 ADHD, 정서·행동 장애, 트라우마, 발달 지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전문적인 치료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 아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치료비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병원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룹홈 입소 전 임시 보호시설인 피해 아동쉼터에서는 학대 후유증을 초기 안정화하기 위한 전문 치료 인력이 비교적 충분하지만, 그룹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치료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유숙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에 대한 치료비 공공지원 확대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정서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인 만큼,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 확대와 의료급여 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그룹홈과 시 정신건강기관, 상담센터, 전문 치료기관 간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이다.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치료 결과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장기적 과제로 피해아동쉼터 수준의 치료 지원이 가능한 거점형 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고위험군 아동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적 치료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숙 의원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의 기회”라며,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아이들에게는 회복의 발판이 되고 지역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내용이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