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산재로 15년째 투병 중인 다문화가정으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든다.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이하 공단)에서 보낸 ‘요양비 청구서(간병료) 및 진료계획 등 처리결과 알림’이었다. 내용은 매우 희망적이었다.
“귀하께서 참석하여 2023년 11월 22일 개최한 자문의사회의 결과 상병상태가 다소 불편하나 의식명료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간병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미달함, 증세고정상태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원타당하며, 이후 종결 요함’이라는 공통된 소견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경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간병인 없으면 퇴원조치하겠다”라는 것이었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요양보호사의 진술 또한 이와 유사하다. “자꾸 넘어져 보호자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고 한 가지 반찬만 먹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대화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산재 환자 홍00 씨(75년생)의 건강상태는 공단의 판단과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격자들의 녹취와 진술은 소방공무원 출신인 친형이 꼼꼼하게 채집해 증거 자료로 모으고 있다.
2012년 11월 3일 결혼해 베트남에서 건너온 아내와 새 생명을 잉태한 채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홍 씨. 하지만 그 행복은 채 한 달을 가지 못했다. 그해 12월 17일, 과중한 업무로 두통이 심해 병원으로 가던 중 병원 입구에서 뇌내출혈로 쓰러졌다. 그것이 15년째 이어지는 긴 고통의 서막이었다.
홍 씨는 산재 인정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업무상 재해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외면했고, 결국 2년여의 긴 행정소송 끝에야 2014년 산재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미 ‘집중치료’의 골든타임은 지나간 뒤였다.
가족들은 국가의 뒤늦은 인정을 원망할 틈도 없이 재활에 매달렸다. 좌측 부전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지만, 아빠라는 이름으로 버텼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결정은 이들 가족의 마지막 숨통마저 조이고 있는 것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을 더욱 원망스럽게 만든 점은 질병 코드의 변경이다. 공단은 2014년 ‘혈관성 치매(F01.8)’로 관리하던 홍 씨의 병명을 2015년부터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F02.8)’로 변경했다. 친형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산재 보험이 책임져야 할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좁히고, 건강보험 영역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현재 홍 씨의 치료는 기형적으로 쪼개져 있다. 배뇨장애와 정신장애는 산재에서, 혈관성 치매와 뇌병변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재 환자를 ‘관리 대상’으로만 치부하며 보장 범위를 야금야금 깎아내린 결과다.
결국 홍 씨는 2024년 4월 1일부터 상병보상연금(간병료 부지급 등)이 중단됐다. ‘휴업급여’만 인정된 상태다. ‘휴무급여’는 산재 발생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70%만 받는다. 홍 씨가 요양병원에 있을 당시만 해도 친형의 도움을 받아가며 160여만으로 어린 딸을 교육 시키고 겨우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홍 씨 치료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단은 홍 씨의 병세를 호전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심해져 삶의 끝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 의학 정보에 따르면 뇌내출혈은 뇌 실질(뇌 조직) 안의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는 상태를 뜻하며 뇌실내출혈은 뇌척수액이 흐르는 뇌실(빈 공간) 안으로 출혈이 퍼진 상태를 뜻한다.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 및 구토, 의식 장애, 마비 및 감각 이상, 언어·시각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의학적으로 뇌내출혈(ICH)과 뇌실내출혈(IVH)은 '뇌병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발병 다음날인 2012년 12월 18일 뇌내출혈로 응급 개두술 등의 치료를 했고 2024년 10월경 소견서에는 “현재 좌측 부전마비로 거동의 제한 등 운동기능장애로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임을 적시했다. 공단 또한 2014년 12월경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통해 상병명을 뇌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을 승인한 바 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 지속' 소견(2025년 10월 30일자)을 냈다는 것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비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간병비 지원 등 상병보상연금이 끊긴 상황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가혹하다. 중학교 1학년이 된 14살 딸은 아빠의 건강한 모습 대신, 병원비 걱정에 한숨 쉬는 엄마와 병상에서 말이 어눌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빠를 보며 성장해야 한다. 집중치료는커녕 일반치료만 허용된 상황에서 가족들은 묻는다.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 근로자를 사지로 모는 것입니까?”
14년 전 병원 문턱에서 쓰러졌던 홍 씨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다시 한 번 쓰러지고 있다. 현장과 상이한 자문의사들의 서류 한 장이 한 가족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공단에 관련 사항을 취재한 결과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친형은 “산재 사고 당시 어머니께서 제수씨에게 태중에 아이를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수씨는 병원에서 동생을 병수발하며 조카를 낳아 키웠다.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난다”라며 “동생뿐 아니라 제수씨와 조카를 위해 제가 할 일은 동생이 다시 병원에서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하는 것뿐이다”라고 원통함을 토로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홍 씨의 가족과 같은 산재 환자가 같은 절차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 모른다. 환자의 가족과 이웃들이 목격하는 상황과 다른 공단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누가 판단해 줄 것인가. 이 시간에도 사그라지는 육신을 붙들고 버텨야 하는 홍 씨 가족의 사연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