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박태순 위원장, “자연·휴양·관광·레저 자원의 보고 시화호에 걸맞은 정책 절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 구성 이후 활동을 마치고 지난 11월 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활동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은 분명하다.

안산시의회가 시화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유역과 해역을 모두 포함한 시화호 유역을 대상으로 자연 환경적 특성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전철탑 이설방안, 시화호 명칭 변경, 자연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개발 구상 등 미래 세대에 돌려줄 건강한 시화호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려는 것이다.

 

시화호 간척지 조성 계획은 1960년도부터 검토되어지다 1987년 공사가 착공되어 1994년 1월 24일 12.7km의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명칭은 시화호 개발 시기에 먼저 형성되어졌던 시흥군과 화성군에서 각 앞 글자를 따온 것이었으나, 안산시의 개발에 따른 발전과 1994년 대부도의 안산시 편입으로 현재는 시화호 유역 인구의 약 75%가 안산시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변 여건이 변화된 상태로 시화호 유역은 안산시 미래의 자연, 휴양, 관광, 레저 자원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 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미래 관광 산업의 보고인 시화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1월 30일 개최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태순 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간사 윤석진(안산시의회 부의장, 문화복지위원회), 주미희 위원(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위원(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기획행정위원회), 추연호 위원(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기획행정위원회) 등 7명의 특별위원과 사무보조 4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했다.

 

보고회 당일 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을 만나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들어 보았다.

 

 

-.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협력이 어렵지 않겠는가?

“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발업자가 개입하면 무리한 개발이 우려된다. 한전에서는 시화호를 약 15km나 가로지르는 철탑 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력을 못 믿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사한 실적이 있다. LS산전의 제품으로 해저케이블 공사를 한 당사자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료도 제출했다. 1조 2~3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다. 화성시가 개입하면 가능한 일이다.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 관할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도 전기가 필요하다.

가능성이 높으면 시도해야 한다.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요청이 쇄도할 것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2001년 시화호 송전 철탑 사업 승인 시 산자부는 승인 조건으로 시화호 주변 지역을 이용한 관광, 도시계획 등이 수립될 경우 시화호 내 송전철탑의 대책마련과 장기적 지중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

-. 시화호 명칭 변경 이유와 해결 방안은?

“‘시화호’라는 명칭은 전 국민에게 오염된 호수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안산시 행정구역인 단원구 대부동동 2109번지 일원에 조성된 휴게소 및 관련 편의시설이 ‘시화나래 휴게소’, ‘시화나래 조력공원’, ‘시화나래 달전망대’, ‘시화나래길’ 등으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명칭이 고착화되기 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화’라는 명칭에 대한 변경이 시급하다.

그러나 명칭 변경은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3개 지자체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오염된 호수의 이미지가 각인된 ‘시화호’의 명칭 변경이 3개 지자체 모두의 공통 이익을 위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 지역의 지명을 인용하지 않고 생태 서식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전제로 한 3개 시의 시민 대상 명칭 공모전을 제안한다”

 

 

-. 자연환경 보전을 기반으로 한 시화호의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화호 개발 과정에서 당초 조성 목적이었던 담수호로써의 기능 상실과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에 따른 여건 변화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과 향후 계획된 사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내 기존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화호 주변 토지의 개발 수요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로 체계적인 개발 방향 부재로 인한 시화호권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또한 시화호 연안 오염 총량 종합계획이 단계별로 수립, 추진되고 있으나 각 기관과 지자체가 별도 수립 시행하는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화호 유역 공유수면의 관리 권한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발 계획 수립 시 경계 미확정에 따른 분쟁 소지가 있는 상태로 합리적 경계 확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개선을 하려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할 구역 경계 확정을 위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종합계발 계획을 수립해야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을 할 수 있다”

 

-. 시화호를 두고 시흥, 안산, 화성뿐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 정부와의 견해차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자체에 개발에 따른 로드맵이 있어야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안산시에 그런 로드맵이 있는가?

“사실 그러한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연장하고 싶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80% 정도 미흡하게 느껴졌다. 짜임새 있게 하려면 연장을 했으면 했다. 그러나 더 연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고 대안으로 지속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조사만 하지만 연구모임은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는 연구 분야에는 연구모임이 유리하다. 조사된 내용을 갖고 연구모임을 전문가로 구성해 용역 발주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