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부의 외침

“사법개혁으로 이 땅에 정의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감찰위원회 서재필 위원장

요즘은 번화한 서울을 떠나 한적한 영월 별마루 천문대가 보이는 산마루에 내려가 잠깐씩 머물곤 한다.

깊은 산골 마을의 고요함에 마음을 내려놓고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고요한 밤하늘이 눈앞에 펼쳐지며 하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벌써 내 나이 73.

공자님은 종심(從心)이라 칭했다.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말씀에 감탄사가 절로 난다.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순리’는 존재한다.

최근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행태를 보며 2년 전을 떠올린다. 필자는 2018년 10월 15일 대법원이 마주 보이는 서울중앙 지방검철청 앞 인도에서 ‘국민에 의한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할 기자회견’ 행사를 갖고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하라’는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한 적이 있다.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성토하기 위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개 시민연합이 함께한 자리였다.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의기투합하여 모였던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것은 극히 원론적이고 단순했다.

타락한 사법부 반성 촉구,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 심판, 공정한 법률제도 개정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은 없었다. 반성과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스스로 권위를 무너트리고 말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록 공개가 던진 파문으로 그들 세계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또한 임성근 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오른 판사로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다. 사법부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를 회피하면서 결국은 민의를 따른 국회가 탄핵을 실행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은 없다.

현재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중국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 20세기 초만 해도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제국이었다. 19세기는 오스트리아제국이 유럽을 호령했다. 17세기는 무적함대를 앞세운 스페인이 세계를 주름잡았다. 제국의 역사 또한 이러할진대 한 나라의 일개 공직 체제가 영원을 꿈꾸며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점점 멀어져가며 자신들만의 제국을 구축하려 한다.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사법농단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서는 신의를 내팽개친다. 결국 반성은 수식어에 불과할 뿐이었다.

종심(從心)에 이르니 하늘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하늘의 이치가 나를 이끈다.

안타까움에 펜을 들어 다시 한 번 외친다. 이 외침이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부디 필부의 외침이 씨앗이 되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