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S시리즈-1탄>

“정치인에게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손관승 전 안산시의회 의원

지난 4.7 재·보선을 통해 보수진영은 4연패의 고리를 끊었다.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득표 차 승리에도 한껏 자세를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연패의 선거과정에서 보수진영은 민심을 읽지 못 했다. 정가의 근거 없는 공식에 사로잡혀 한번지면 다음은 이긴다는 망상에 빠져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수족인 기초·광역의 전멸을 초래했다.

책임의 일선에 있는 중앙정치인들은 잘못을 사과하거나 인정하기보다 민주당 탓만 하며, 민심이 다음 총선에서 보수진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정치 공학적’ 논리에 빠져 있었다. 21대 총선의 결과는 개꿈을 꾼 다음 날의 허무함처럼 참패였다. 4·7 재·보선의 승리는 보수당의 기대감이 아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 인사들의 위선에 따른 반사 이익 더하기 ‘윤석열’이라는 테마주의 승리이다.

재·보선의 영향으로 보수진영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이 난립하려는 형국으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중앙정치인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 같다. 각 당의 원내·원외 위원장들은 지방선거후보자 공천의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시장선거 및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의 기초후보들은 지역 내 소속 정당의 원내·원외 위원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한명회’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필자는 거만한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중앙정치를 하시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시던 분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

지역구를 버리고 지방선거에 나아가 당선이 되시면 당 지역구는 포기하시겠는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 그 빈 집을 지키고 이어 나아갈 후학은 양성하셨는가?

그와 더불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3선 이상의 기초·광역의원들은 12년 동안 한정지역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에 국한 된 것이지만 중앙, 광역, 기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자 중론이기도 하다. 남 ‘탓’하며 기초중선구제 안에서 거대 양당의 단독 공천에도 꼴찌 하는 후보 및 정당 지지율도 못 받으며 다선하신 분들은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함을 갖으셔야 한다.

“지역의 다선 기초·광역의원으로, 특정 정당의 일원으로 12년의 시간동안 시민의 봉사자로 살아오신 여러분 그만 쉬셔도 됩니다.”

직장에도 정년이 있듯이 정치인에게도 정도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흔히들 차는 낮춰서 못 탄다고 한다. 정치도 ‘격 (格)’이 있어야한다. 무식과 무능으로 천재를 이길 수는 있지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A/S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