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 내 교육복지사, 행정실 근무자인 공무원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 경우, 적은 지역은 124명, 많은 지역은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1명,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한다. 산술적으로 학생 6천여 명을 교육복지사 21명이 관리하면 약 300여명 학생을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해보니, 교육복지사 한 명이 약 2천여 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 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 추진 과제 4-1-4에 교육 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다. 또한 교육감 백서에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열악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레 날이 갈수록 지원 금액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2부 교육감은 “교육 복지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심리 정서 지원, 학습 지원,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교육복지사를 무조건 늘린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모든 학교에 복지사를 배치하려면 인력 운영이나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열악한 행정실 공무원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행정실 공무원 인원수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다. 10년 전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지 않다. 업무 분장표를 뽑아 비교해가며 직원 업무량을 살펴보니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변화된 교육 정책으로 업무에 변화가 생기면 오롯이 행정실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행정실 업무는 날로 늘어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휴가조차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이 출산 휴가라도 가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 업무를 다른 직원이 맡아야 하는 처지”라며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행정실 공무원 처지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사무 감사 기간 중 교육감님과 국과장님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업무 숙지나 답변 상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행감 기간에 지적된 주요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시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