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신문사 국회의원 선거 공통 질문>   참좋은뉴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신문 및 인터넷에 게재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시민들이 제시한 질문을 선정해 후보님들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후보님들의 공약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합니다. 또한 실현 가능한 지 또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님들이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경우도 있어 누구의 공약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후보님의 나만의 주요 공약을 소개해 주시고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점적으로 설명하실 공약은 주장만이 아닌 실천 가능 여부, 사례, 법규 문제는 없는 지 등을 가미하시면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질 듯합니다.

 

 

<질문. 주요 공약설명 실천방안 법규 문제 등 >

 

 

1. 언론개혁을 통한 공정한 언론과 방송 정착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재적의석 4인 이상으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방통위 위원장포함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회의 소집과 의결까지 내릴수 있어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으로 포함 :현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탄핵의 대상이지만 위원장은 ‘(제6조)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한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개인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원장 포함 5명의 모든 상임위원이 탄색의 대상이 되어 더욱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기대효과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정부, 여당, 야당 의견의 협의가 필수조건이 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공정한 방송심의가 이루어질 것.

 

 

2. 김현이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출생소득 종합정책’

- 실효적인 출생소득 종합정책으로 저출산 극복, 안산시 인구유입 기대

 

○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위기, 안산시 인구유출 문제 :

현재 안산은 인구절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78만명이었던 인구가 63만명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생산인구인 청년층이 급격히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800개가 넘었던 어린이집이 300여 개로 줄고, 초등학교 통폐합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가 줄어 선거구까지 합쳐지는 이제껏 안산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마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의 인구 유출 문제의 핵심이 자녀 양육 부담, 일 가정 양립 여건 미흡, 비싼 주택가격, 도시 경쟁력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의 최대 공약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정권 심판과 더불어 안산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출생소득 종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우리아이 키움카드, 자립펀드 1억원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단계별 제공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0년차까지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의 모든 가정 확대

▲중소기업 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 추가 지원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스마트허브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등을 중심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선도산업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수소 시범도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유출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3. 김현이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9개 동별 공약’

 

동별로는

△중앙동 상권개선사업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고잔동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결할것입니다.△호수동 상권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안산선 성포역이 들어설 △성포동은 성포예술광장을 재정비하고 노후도시특별법 추진으로 빠른 재건축을 이끌어낼것입니다 △상생의 △월피동 또한 빠른 재건축 추진과 추진중인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장상지구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안산동은 개발사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남사박-노리울 지하도로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곡동 △일동 △이동은 공원이 많지만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거나 공유재산 취득을 건의해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및 주차장 확장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