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21일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의 성과보고회가 한양대 에리카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새해를 맞아 개최된 행사에서 경기도 복지정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줬다. 경기도민으로서 설레임을 주는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다뤄봤다.
-. 안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경기도의원 김동규입니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산시의원으로 4선을 하고 지난 2022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K-컬쳐밸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봉사’였습니다. 안산에서 성장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받았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정활동도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향한 ‘봉사’에 집중돼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경기도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보건복지분야에서 눈여겨 봐야할 현안이 있다면 설명을....
“네, 경기도의회는 보통 2년여 기간을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고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보건과 복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이고, ‘간병 문제’ 해결과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같이 제가 직접 제기한 주요 현안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간병 문제’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와 간병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분들께 간병비는 생계에 까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은행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224만원에 1.7배나 큰 비용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말에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가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고, 지난해 8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조례가 사업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는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병비용 지원’의 물고는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경기도가 ‘간병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과 ‘간병인력’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공급 부족은 2022년에는 19만 명이었으나, 2032년에는 38만 명에서 최대 71만 명, 2042년에는 61만 명에서 최대 1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간병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언어, 문화 등 일정 수준의 이해와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간병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간병인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입니다. 아직 조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고, 비자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요양병원 등 실제 현장에서의 간병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만큼 조례안 통과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역시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 내 ‘공공의료 강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코로나19 유행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병상가동률이 복구되지 않아 운영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를 구성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운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8월에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어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재무구조 개선, 시설과 인프라 개선, 진료 특성화, 의료서비스 강화 등 경기도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가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동연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3대 돌봄 정책(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올해 확대 운영하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과 같이 경기도민 피부에 직접 닿는 복지정책들도 모두 중요한 현안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도민과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지난 2024년은 도민 여러분들께 매우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정부 여당의 실정으로 나라 경제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로 찬물을 끼얹어 도민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2024년이기도 했습니다. 장갑차와 계엄군을 맨몸으로 지켜낸 시민들은 물론, 탄핵 촉구 집회에서 보인 배려와 양보, 봉사는 어두운 탄핵정국 속 한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올해는 ‘회복’의 해가 돼야 합니다. 을사년을 맞이해 뱀의 지혜로 우리 사회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돼야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성실히 이어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복지 주요 현안 해결은 물론,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도민 누구나 걱정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 여러분입니다.
그런 도민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봉사’하는 ‘김동규 도의원’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