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사회연대, ‘민선 7기 시정 평가 설문 결과’ 발표

시민사회단체 경력 5년 이상의 활동가가 설문에 응답 ‘민선7기 시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에 평균 1.9점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을 대변해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현재를 평가하는 과정을 만들고 지난 1월 21일 배포했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결과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민관 협력과 협치’, ‘제8대 시의회’ 파트로 나눠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먼저 안산시 민선 7기 시정 전반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기준으로 질문을 했는데 “민선 7기 시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는 질문에 평균 1.9점의 결과가 나왔다. “신뢰감을 주는가”의 질문에는 평균 1.8점이 도출됐다. 협치, 복지, 환경, 도시개발, 전시행정 여부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 2.0점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눈으로 본 민선 7기 시정과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부정평가에 가깝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해 달라고 한 주관식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이어졌는데 특히 소통의 부재,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일처리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소속된 단체나 연대에서 의제를 가지고 시장과의 면담(소통)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27명(45%)의 응답자 중 20명이 시장이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7명만이 경청했다고 평가해 소통에 있어 답답했음을 드러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이어 안산시가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했던 자료를 토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으로 다시 평가해보는 시도를 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이해 지난 해 8월 진행한 '안산시 시정 만족도 조사'에 제시된 각 분야별 33개 정책을 놓고 다시 질문을 던진 것이다. 33개 정책 중 좋은 정책, 잘 실행된 정책을 선정하라고 한 질문에 1위는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23명이 응답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정책(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이 19명이 응답했고, ‘청년지원 정책(청년기본소득,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복합청년몰 조성 등)’과 ‘경기도 최초 대부도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이 각각 10명이 응답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선정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1위로 뽑힌 ‘지역화페 다온’ 정책은 코로나 시대에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시민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복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직접 도움이 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또 ‘교육지원 정책’과 ‘청년지원 정책’은 정책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대로 33개 정책 중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 잘 실행되지 못한 정책을 선정하라고 한 질문에는 26명이나 선택한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카카오T바이크 등)’이 1위로 뽑혔다. 카카오T바이크를 도입한 것이 기존의 페달로 정책을 폐지와 동시에 진행되어 공공성 훼손, 민간회사 이익 독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페달로 폐지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제기됐다. 이어 ‘3기 신도시(장상 및 신길2지구) 조성’이 9명의 선택으로 2위, ‘카카오 및 KT 데이터 센터 유치’가 5명의 선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원칙이 부족한 도시 개발, 전시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 대상 설문 결과는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활동가(83.3%)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기에 충분히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평가를 하되 부정적,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토론회,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별첨1>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설문 결과 첫 번째 자료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결과 정리 - 11/15(월) ~12/24(금) 설문조사 진행 (총 61명 참여) [안산시 민선 7기 시정 전반 진단] 1~8번(60명 응답, 1~5점) 1. 민선 7기 시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응답 60개) - 평균 1.9점 2. 신뢰감을 준다. (응답 60개) - 평균 1.8점 3. 정책 결정 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응답 60개) - 평균 1.6점 4.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펼쳤다. (응답 60개) - 평균 2.3점 5. 도시개발정책은 친환경적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응답 60개) - 평균 1.9점 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보전 정책이 추진되었다. (응답 60개) - 평균 2.2점 7. 효용성을 중시하고 과시적인 전시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응답 60개) - 평균 1.8점 8. 행정(시)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잘 공유되었다. (응답 60개) - 평균 2.3점 =>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5점 만점에 2점이 채 되지 않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인 전반 평가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2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복지정책이 다양해서인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다. 9. 귀하가 소속된 단체 혹은 연대에서 요구 혹은 의제를 가지고 시장과의 만남(간담회 등)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응답 60개) - 있다 : 27 (45%) - 없다 : 33 (55%) 9-1. 만남을 가졌다면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나요? (응답 27개) -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고 수용되지도 못했다 : 15 (56%) -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용됐다 : 4 (15%) - 요구를 경청했지만 요구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 5 (19%) -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고 수용여부는 보류된 상태다 : 1 (3%) - 요구를 잘 경청하고 수용됐다 : 2 (7%) 9-2.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면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나요? (응답 33개) - 애초에 만남을 제안한 적이 없다 : 17 (52%) - 만남이 이유 없이 거절되었고 부서와도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 5 (15%) - 시장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해당 부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됐다 : 1 (3%) - 시장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해당 부서과 소통은 했으나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 7 (21%) - 기타 : 2 (6%) (식사만 했다, 코로나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 무응답 : 1 (3%) =>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시장과의 직접 소통 경험이나 시도가 있었는데 75%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 등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일처리도 잘 되지 못한 사례도 36%나 되는 것으로 보아 민선 7기는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0. 민선 7기 안산시 윤화섭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응답 36개) -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세우고 시행했다고 본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산시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기준으로 했다기 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다. 두 번째는 윤화섭 시장님의 소통태도인데, 관계가 깊다고 판단되면 편하게 대하거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도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데 시민들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이 잦았던 것 같고, 그 지점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본다. - 행정안과 밖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의견청취에 힘써서 소통해야 한다. - 시정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본인 말을 줄였으면 좋겠음ㆍ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눈이 부족했다. - 소통부재와 전시성행정 -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다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다변화 필요 - 민주당은 이제 그만하시고 시장자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시오. - 그 나물에 그 밥, 철밥통들이 다 똑같지 뭐 - 시장님으로써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좋겠다. -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이다. - 리더쉽과 행정의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길~~ -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생각만 설파하는 비민주적인 시장 -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동원해서 개인 업적을 쌓는 식으로 시민을 대하는 모습이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핑계로 집회금지를 유지하는 것도 시민들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시장의 태도가 드러나는 사례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 시정 운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코로나를 겪고 더욱 민심을 살피고 운영해야 할 직위인데 코로나를 핑계로 행정이 멈춘 상태인 것 같다.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꾸준히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답답하다. -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정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은 알아주기 마련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은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시민단체와의 협력 증대 - 재선할 생각하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시오. 안산시민도 자존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 노답 - 무능 - 빨리 마치기를 바랄 뿐 -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이 우선되지 않고, 관리하기 편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음. - 독선적이다. - 불통과 보여주기 식 행정이 지나칩니다. - 보여주기식 사업 - 불통,먹통 - 답답한 윤시장, 내년에 출마 안했으면 한다. 홈플러스안산, 안산문화재단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조속히 해결하라!! 집회결사자유 보장하라! - 소통부재, 불합리한 인사 문제 등 - 선거 시기 시민사회와 떠들썩하게 정책협약을 맺고 협치를 강조해놓고 당선 이후 협치는 제 맘대로 추진하고, 일상적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불통 그 자체. 인사 문제 등 문제 일으키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대책 수립 전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과잉 홍보와 편중된 예산 투여 등이 문제. - 독선적이다. 반시민사회적인 행보 =>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특히 소통의 부재,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이 가장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산시 시정 만족도 조사 톺아보기] 1. 시정 만족도 조사에 제시된 33개 정책 중 좋은 정책, 잘 실행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뽑아주세요. (5개 이내) 좋은 정책, 잘 실행된 정책 응답 결과 1위 :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 23명 2위 : ‘교육지원정책(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등)’ - 19명 3위 : ‘청년지원정책(청년기본소득,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복합청년몰 조성 등)’ / ‘경기도 최초 대부도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 - 10명 4위 :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 3개 노선’ - 8명 5위 : ‘신안산선 착공, 수인선 전구간 및 소사원시선 개통’ - 7명 => 전반적으로 시민의 만족감 증대, 생활밀착형, 국가 정책을 보완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위 정책인 ‘지역화페 ‘다온’‘은 코로나시대에 소비증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시민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복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직접 도움이 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정책’과 ‘청년지원정책’은 정책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이유이다. 또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와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안산의 상황에 도움이 되며 수도권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고 응답했다. 2. 시정 만족도 조사에 제시된 33개 정책 중 잘못된 정책, 잘못 실행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을 뽑아주세요. (5개 이내) 잘못된 정책, 잘못 실행된 정책 응답 결과 1위 :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카카오T바이크 등)’ - 26명 2위 : ‘3기 신도시(장상 및 신길2지구) 조성’ - 9명 3위 : ‘카카오 및 KT 데이터 센터 유치’ 5명 4위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가칭) 5G메타시티조성’, ‘출산 장려정책(품안에 안심보험, 임산부 100원 택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친환경 수소시범도시 선정 (수소 충전소 등)’, ‘해양레저, 생태관광 거점 조성(시화호 뱃길 사업, 대부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등)’ - 4명 => 전반적으로 페달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원칙없는 도시 개발, 전시성 정책에 대한 비판이 돋보인다.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카카오T바이크 등)’는 페달로를 폐지하고 카카오바이크를 도입한 것에 대하여 공공성 훼손과 민간회사 이익 독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용 가격상승으로 시민부담 가중되었고, 카카오바이크는 전기자전거로 친환경교통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페달로 폐지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과정 없었고 카카오바이크의 고용효과도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3기 신도시(장상 및 신길2지구) 조성’,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가칭) 5G메타시티조성’, ‘해양레저, 생태관광 거점 조성(시화호 뱃길 사업, 대부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등)’은 도시 전반의 미래 계획과 원칙이 없는 개발이며 도시와 생태를 망치는 개발이라는 평가이다. 이런 개발들이 녹지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인구 증감, 도시의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아 교퉁문제 와 환경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초라하고 있고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장려가 아닌 출산기반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카카오 데이터 센터 유치로 전력사용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는 수소에너지은 현재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발전으로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더 투자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이다. 향후 기술발전이 더 필요한 부분에 과잉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