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 이민근 시장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어린이 통학차량 종사들의 지원에 기초가 될 안산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4월 9일 이민근 시장의 초대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결성된 안산셔틀버스협의회[단원셔틀나눔회(회장 이봉호), 안산학원버스연합회(회장 임신호)] 소속 간부들과의 간담회가 시장실에서 있었다. 협의회는 2014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지입 차주들의 합법화를 추진해 성공한 바 있으며 이후 통학 차량 안전과 관련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산시장 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협의회 의견을 경청했으며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린이들이 학교와 학원으로 통학하면서 간간히 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았다. 국회는 이에 발맞춰 다양한 법안을 쏟아 냈다. 그러나 지원 없는 법안 개정으로 학원과 통학차량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며 현장에 맞지 않는 법 개정으로 혼선을 주는 사례가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 통학차량 유리 투과율 70% 이상 썬팅’ 강행 규제다. 이로 인해 한여름 햇볕에 달궈진 시트에 반바지를 입은 어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월 9일 안산시가 추진해 온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안산시 전역에 여야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환영 일색의 현수막을 내걸렸다. 이후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3월 17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3월 21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 갑), 김현(안산시 을),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이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러한 환영 일색의 입장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있다. 바로 손관승 전 안산시의회 의원이다. 손 의원은 “안산선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도시재창조’를 하겠다는 안산시의 구상안과 국책사업에 선정된 일은 괄목할만한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사업 기간에 따라 비용 증가와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시민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월 20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만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돼,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특히 최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하는 등 관리주체 실무자와 입주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800여 단지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에게 배부해 감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일선 현장의 법령 위반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현장을 찾아가 주요 감사사례로 교육을 실시해 보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기동표시등,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향후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적 사항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고, 상당수가 도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기회·돌봄·기후·평화 4가지 주제 아래 16회에 걸쳐 되짚어본다. 1) 기회 –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들 “엉덩방아 찧는 것,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10월 8일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10월 30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 유학생 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던진 말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서 지난 11월 28일 착공식이 열렸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의 철학이 담긴 ‘직주락교복’ 융합 타운으로, 일자리와 주거, 상업, 문화, 교통(환승), 복지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자족복합도시로 조성된다. 학온지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성된 이 사업은 경기 서남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모빌리티 및 IC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총 117만 7천㎡ 부지에 첨단기술과 주거, 문화 인프라가 융합된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68만 4천㎡ 부지에 4천317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 적립형 주택 86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390호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자가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임대 공간을 통해 경기 청년들의 직주근접 생활을 지원한다.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연결되는 더블역세권 학온역은 여의도, 판교, 인덕원 등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며, KTX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