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의정회가 주최한 자치대학 졸업식이 송년회와 함께 지난 12월 27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내 에리카게스트하우스컨벤션 11층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자치대학 수강생 21명은 3개월간의 이수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다. 졸업생들을 치하하기 위해 안산시장상 김문정, 의장상 김정한, 양문석 국회의원상 이병옥, 김현 국회의원상 노수진, 박해철 국회의원상 나항집 교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정회 자치대학 박명훈 학장은 “의정회가 안산의 어른이 되고 교우들이 시정, 의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박태순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고 의정회가 필요한 시기에 안산의 발전을 위해 태동한 것에 대해 축사에서 강조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2월 27일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 중 ‘좋은 조례 분야’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청년인구의 40%이상 차지한다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 지원해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리고 안산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안전한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등을 지원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등을 발의해 호응을 받았다.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과방위 간사)은 지난 12월 26일, 안산시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예산은 ▲수암동 서로이음공원 조성사업 5억원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5억원 ▲단원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원이다. 수암동 서로이음공원 조성사업은 노후화로 사고우려가 높았던 공원 진출입로 데크 교체, 놀이기구와 바닥포장 등 시설정비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신안산선 호수역' 신설에 맞춰 야외공연장 관람석 재정비, 댄스연습장 설치와 그늘막 설치 보행로 바닥정비 등 광장내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원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고잔동 등에 위치한 공원 조합놀이대와 포장재를 교체해 어린이 안전 개선 시설로 내년 6월 경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안산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앞으로도 안산 발전을 위한 예산을 충실하게 확보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강조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지난 12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산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7억 원, ▲신길천 호안 정비 및 준설 공사 3억 원, ▲슬기나공원 일원 환경 정비사업 3억 원 등이다.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단원구 노인회관,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어르신 목욕탕을 포함한 복합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편의시설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작업장, 판매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신길천 호안정비 사업은 신길천 침수지역을 준설하고 하상 및 합류부의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과거 집중호우 시 발생했던 사업지 주변의 농경지, 도로 침수 등이 예방돼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슬기나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공원 인근의 안전장치 확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행 등 조도개선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의 성과를 재조명하며, 존폐 논란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경계하고 부서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평화협력국은 분단의 아픔을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출범했다”며, “DMZ를 세계 유일의 자연생태 보고(寶庫)로 알려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DMZ를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한 것은 평화협력국의 큰 공로”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부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도 평화협력국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를 딛고 다시 사명을 다할 때”라고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제기된 평화협력국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도 귀담아듣고 시정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할 것을 당부하며, “평화협력국은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징적 역할을 해온 부서”라며, “그간 쌓아온 성과를 평가하고 가능성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지난 2024년 11월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안산시 의회 김유숙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사)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정명(正明)대상 2024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명대상은 (사)한국유권자 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조직위원회, 국민선거 감시단, 유권자 정책 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 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선정 대상이다. 김유숙 의원은 안전한 도시 안산을 구현하기 위해 특히, 안전에 취약한 기초수급자, 다문화, 노령 1인 가구, 미성년자 등의 가정에 소방 물품을 지원해주는 <안산시 안전 취약계층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등을 제정했다. 지역에 30년 동안 방치했던 적치물을 처리하는 등 발 빠른 민원 해결사로 인정받아 이상을 수여하게 됐다. 김유숙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제9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저녁 9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10월 24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확인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15개국의 전문가 40여명과 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지방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메인세션과 개별세션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개막대담을 시작으로 첫째 날인 24일에는 기회경제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혁신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철진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AI 기술이 경기도의 혁신적인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구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포럼이 경기도가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제기구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위직급 감축, 지원인력 조정 등의 혁신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작 물정책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해철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9월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상위직급 축소 및 대부서화 등을 통해 총 17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홍보실과 기획조정실에 부서장급인 2급(갑) 직급의 ‘미디어홍보센터장’과 ‘정책협력센터장’ 직위를 신설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세운 ‘인력감축 혁신계획’을 무시하고 상위직급 중심으로 신규직위를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더 큰 문제는 ‘미디어홍보센터장’에 채용된 A씨는 채용 직전까지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이력을 갖고 있고, ‘정책협력센터장’에 채용된 B씨의 경우, 기자로 근무하며 작년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과 관련한 옹호성 기사를 작성한 이력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특정인을 위한 자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로 월 30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210일 기준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상시훈련체계(연간 210일 훈련)를 도입해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월급제를 정착시켰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상시훈련체계를 도입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의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여전히 수당제로 운영 중이다. 트레이너는 기초체력 훈련, 부상 방지 및 예방 등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처우는 열악한 것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훈련일과 실소득이 연동되는 수당제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용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했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지원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많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둘째,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게임사의 24개 게임물에서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인해 계정 2,320,994건이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6조(벌칙)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을 구성해 불법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32,40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152건을 진행했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주요 게임사의 게임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3.1.1.~’12.31.) 7개 게임사는 24개 게임물에 대해 게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지난 10월 14일 박민 사장이 제27대 KBS사장 공모에 제출한 경영계획서가 1인 혹은 여러명의 직원에 의해 대리작성된 사실을 밝혔다. 제27대 KBS 사장 공모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지원자들은 지원서,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공모요강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10월 14일과 16일에, 이사회 면접심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 현 의원은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를 점검하고, hwp 파일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대리작성 의혹이 있어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박민 사장으로부터 대리작성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김 현 의원은 “경영계획서의 hwp(한글) 파일 작성일자가 9월 2일로 사장은 당일 코로나로 출근을 못 했는데, 작성 장소는 KBS 내로 되어있다”고 지적하자(붙임자료 1), 박민 사장은 “코로나로 며칠 못 나온게 아마 2일인 것 같다”, “제가 작성을 안 했으니까 아마 다른 회사 파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1인이 한 사람이 그냥 다 대응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경영 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 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산갑 ) 은 시 · 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탑재해 영상을 제작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횟수의 0.1%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영화 상영횟수 5,707,491 회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759 회 상영됐으며 , 이는 전체의 0.05% 에 불과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99.95% 인 5,704,732 회는 비장애인 관객을 위한 상영으로 , 장애인 관람권 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전국 시 · 도별로 1~2 곳에 불과하며 , 상영 날짜와 시간 , 개봉 영화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양 의원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명시된 영화문화 향유권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 법적 권리 ” 라며 , 배리어프리 상영관 확대와 동시상영시스템( 폐쇄형 기기 )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또한 , 영화진흥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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