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시장·장관 면담 후 일주일만에 첫 회의

  • 등록 2025.11.21 20:31:37
  • 조회수 1

오세훈 시장-김윤덕 장관 회동 후속조치, 21일 실장급 ‘부동산 대책 실무협의체’ 개최

 

[참좋은뉴스=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11월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정치

더보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경제

더보기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2021년 정기 총회 및 표창장 수여
경기도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영철)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 고잔동 671-2 소재 사무실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리 방역을 마치고 수칙을 준수하여 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언택트(Untact) 줌 방식으로 2021년 정기 총회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는 김효정 주임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철 회장이 2021년 신임 임원들 소개와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안산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지해주시는 회원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 대표님들에게 서로 돕는 안산소상공인이 되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또한 불공정한 피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고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아주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안 산소상공인들께서는 서로 돕고 협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