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참좋은뉴스=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참좋은뉴스=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만
[참좋은뉴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참좋은뉴스=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참좋은뉴스= 기자] 거창군은 지난 10일 산림연접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고, 도내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불예방 캠페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요령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산림 내 용접·용단 작업 시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 한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과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 군수는 “최근 산림연접지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현장대리인 및 감독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없는 거창군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좋은뉴스= 기자] 칠곡군의 4개 대중제 골프장이 칠곡군민에게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와 칠곡군 대중제 골프장 대표자들은 지난 15일 칠곡군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가산 C.C, 노블레스 C.C, 세븐밸리 C.C, 아이위시 C.C가 참여했으며, 칠곡군민(신분증 지참)을 대상으로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그린피 10,000원 할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골프장 소속 근로자의 관내 거주 지원과 칠곡군 관내 자재․장비 등 우선 사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군은 골프 대중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그린피 할인은 각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별 여건에 따라 2026년 중 시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골프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상생을 위해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신 대중제 골프장 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칠곡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참좋은뉴스= 기자] 보성군은 지난 10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우수 시군 평가 부문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확장, 자원봉사 관리·운영, 연계 협력 활성화,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체계, 홍보 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 6개 분야 12개 지표에 따라 실시됐다. 보성군은 올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배움나눔터’ 운영, 범군민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농촌재능나눔 한마당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한 개인 표창도 진행됐다. 전라남도지사 표창에는 회천면 여성자원봉사회 총무 장수경 씨, 전라남도의장 표창에는 보성읍 여성자원봉사회 총무 이순희 씨, 전라남도교육감 표창에는 율어면 여성자원봉사회 총무 정영자 씨가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
[참좋은뉴스= 기자] 전 세계적인 말차 열풍이 프리미엄 식품·웰니스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한국 차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이 ‘보성차의 제2부흥기’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서고 있다. 보성군은 국내 차 생산량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억 원을 투입해 재배 환경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생육 관리 시스템 구축, 평지형 다원 조성, 기계화 수확 확대,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 생산 전반을 과학화·표준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기인증(유럽·미국 기준) 면적을 80ha까지 확대해 고품질·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를 완비했다. 국내 농업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속에서도 보성군의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014년 100.3kg에서 2024년 127.8kg으로 약 27% 증가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세계적인 말차 수요 증가로 보성산 차 수출량은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변동에도 불구
[참좋은뉴스= 기자] 담양군이 연말을 맞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담양산타의 선물! 고향사랑기부 추가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는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담양한우’, ‘담양햅쌀’, ‘담양특산물’을 비롯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권, 커피 모바일쿠폰 5천 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개별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제7회 담양산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연말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담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앞서 지난 5일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3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5천 원권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와 연계해 12월 31일까지 롯데리아 전용 이벤트 링크를 통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전원에게 ‘한우불고기버거 콤보 쿠폰’ 1매를 제공하는 행사도
[참좋은뉴스= 기자] 한국대나무박물관이 2026년 10월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현재 전시관의 모습과 죽공예의 기록을 군민과 관람객에게 다시 소개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착공 전까지 ‘전시관 추억 여행’ 무료 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1981년 죽물박물관으로 개관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은 2003년 리모델링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후 큰 변화 없이 대나무 생태와 죽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이어왔다. 박물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공간의 흔적이 본격 공사로 사라지기 전에, 누구나 현재의 전시와 공간을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무료 관람 기간을 마련했다. 무료 관람 기간 관람객들은 박물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랜 기간 소장해 온 작품과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일상에 자리해 온 박물관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미디어 전시물, 전망시설, 도서관, 휴게공간 등을 갖춘 현대적 공간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통 대나무공예 문화를
[참좋은뉴스= 기자] 전남 나주시는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120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2026년 국비 120억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은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개발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16테슬라(전력 500MW)급 초전도 도체 시험·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16테슬라급 초전도 자석계통 설계와 운영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이 시험설비는 핵융합 전력 생산을 위한 실증로에 적용될 초전도 도체를 실제 운전 환경에서 시험․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인프라로, 대형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의 설계·제작 기술 확보는 물론 국제 초전도 도체 시험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여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전도 도체 기술은 핵융합 연구
[참좋은뉴스=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확정을 기념해 도민,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대규모 환영 대축제를 마련한다. 미래 청정에너지 시대를 여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 유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 대축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 국회의원, 도·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인공태양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비전선포 세리머니,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비전선포 세리머니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과 함께 불꽃, 꽃가루 등 특수효과 연출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영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나주시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
[참좋은뉴스= 기자] 장수군은 ‘제7회 장수문학상 시상식 및 2025년 ’장수문학‘ 제36집 출판 기념식’을 장수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문인협회 장수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문학인과 독자, 문화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장수문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문학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인사말, 장수문학상 운영 경과 보고, 심사 운영위원장의 심사평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장수문학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한 흐름을 되짚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올해 장수문학상은 산문 부문 김종윤 수필가, 운문 부문 김용주 시인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두 수상자는 장수문학에 게재한 작품을 통해 문학적 완성도, 창작 의지, 지역문학 발전 기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 후에는 축사와 함께 수상자의 소감 발표, ‘장수문학 제36집 봉정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기념촬영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문인들이 정기
[참좋은뉴스= 기자] 장수군은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9일부터 10일까지 관내 한파쉼터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고령층·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각 시설의 난방장비 작동 상태, 실내 온도 유지 수준, 환기 구조, 안전 동선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으며 비상연락체계, 응급상황 대응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구역이나 동선이 복잡한 시설은 현장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해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군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총 297개소의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난방 유지 기준과 운영 시간도 함께 점검했다. 여기에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58개소에 온열의자, 13개소에 밀폐형 승강장을 설치해 대기 중 한랭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장수군은 이번 점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