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능력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의정부스파관광호텔 경매 사건’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공약으로 주목받는 기관이 바로 경찰청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품는 국민 또한 많다.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경찰의 수사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최근 대두돼 주목받고 있다. 바로 ‘(주)써버스페이스 의정부스파관광호텔’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우리나라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다. 신용보증기금, 검찰, 법원 등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관이 포함돼 있다. 사건의 민낯은 문제의 호텔이 2009년 9월경부터 경매가 진행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120억 건물이 45억에 낙찰! 왜? 법원 감정가로 약120억 원(은행 감정가로는 약 160억 원)인 의정부스파관광호텔 신축건물의 경매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년 9월부터 진행됐다. 2007년 12월 19일 미등기 건물현황 조사 시 9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됐던 건물이다. 그러나 유찰을 거듭한 끝에 5회 째 경매가 성사 돼 45억 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단독으로 응찰한 00운수는 4회 째 낙찰 받고도 ‘법인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처리 되고 더 낮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