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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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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道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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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에서 차단봉 퇴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023년 11월 13일 본지에서 다룬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관련 “지하차도 안전! 안산에서 해답을...!” 기사가 지난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됐다. 잦은 폭우로 지하차도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가운에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지하차도 302개를 전수 조사 및 자동 차단시설 설치 등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산시에 설치한 지하차도 자동차단기와 달리 안양시 만안구 소재 청원·주접 지하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차단봉을 설치했다.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에 쓰인 차단봉과 관련해 지난 10월 18일(금) 오후 3시 48분 조달청 대상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의 질문에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하차도, 터널 진입에 차단봉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다. 이인선 의원은 질문에서 “운전하다 차단기를 보면 혹시나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3초간 불안함이 있다”며 “그런데 소도시를 보니 차단봉이 보인다. 차단봉은 83억 원의 비용을 드려 고속도로에서 철거했다. 국토부에서는 차량 진입 차단을 하기 위한 표지는 스크린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표지의 폭은 약 3.2m 정도다”고 지적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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