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그 직후 6월에 진행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이 각각 생활과 터전인 지역 행정을 책임질 수장을 뽑고 시민을 대표할 의회를 구성하는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주관 단체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난 1월 21일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7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영역’과 ‘민관 협력과 협치’ 분야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은 “민선 7기 윤화섭 시장 하에 이뤄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어떻게 평가하는가?”였는데 응답자 58명 중 4명만이 ‘보통’을 선택했고, 나머지 54명(93.1%)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이나 ‘매우 긍정’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본 결과, 정치적 결정·보은인사(14명), 전문성 결여 및 자격미달(13명), 도덕성 결여·부적절 인사(11명) 등 몇 가지 주요 키워드가 드러나 안산 지역 시민사회는 민선 7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이 불공정, 비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선임에 있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반대의 목소리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있어 어떤 가치들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민선 7기의 인사 결정에 있어 후보자 자체의 전문성, 신뢰도보다는 선거과정에서의 보은, 정책결정권자와의 관계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선 7기 윤화섭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맺은 정책 협약의 핵심 내용이었던 ‘협치 및 민관협력’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도 살펴보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본인의 핵심 공약이자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난 2018년 당선 이후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먼저 현재 안산시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 평가(매우 좋지 않다, 다수 좋지 않다)가 83.4%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관 협력의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형식적 참여 보장’이라는 응답이 26.7%, ‘공무원의 협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 21.7%, ‘민관 상호간 신뢰 부족’이 15%로 이어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아직 내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협치 조례에 근거한 ‘안산시 협치협의회’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9%는 부정 평가를 내렸고, 그나마 나머지는 ‘보통’이라는 답변을 선택해 긍정 평가는 단 1%도 없었다. 협치협의회라는 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협치 활성화가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주도성이 강하고 민간은 형식적 참여’라는 답변이 압도적(70.4%)이었다.
마지막 질문은 성공적인 협치 시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였는데 ‘민간참여 주체에 대한 결정권한 부여’, ‘민간참여의 제도화·개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세 가지가 응답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관이 시민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나누지 않으면 협치는 여전히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 대상 설문 결과는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활동가(83.3%)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기에 충분히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평가를 하되 부정적,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토론회,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별첨>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설문 결과 두 번째 자료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결과 정리 Ⅱ
- 11/15(월) ~12/24(금) 설문조사 진행 (총 61명 참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문제]
*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 안산환경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1. 민선 7기 윤화섭 시장 하에 이뤄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응답 58개)
1) 매우 부정적 (1-1번으로) : 29 (50%)
2) 부정적 (1-1번으로) : 25 (43.1%)
3) 보통 (2번으로) : 4 (6.9%)
4) 긍정적 (1-2번으로) : 0
5) 매우 긍정적 (1-2번으로) : 0
=> 민선 7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관해 부정 평가가 93.1%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1-1.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54개)
=> 정치적 결정·보은인사(14명), 전문성 결여 및 자격미달(13명), 도덕성 결여·부적절 인사(11명) 등 드러난 대표적 키워드를 보면 시민사회는 민선 7기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이 불공정, 비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답 2개)
- 잘 모릅니다.
- 없다.
2. 민선 7기 윤화섭 시장 하에 이뤄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서 다음 사항들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경력)
- 매우적게 반영 : 22
- 적게반영 : 25
- 보통 : 11
- 많이 반영 : 1
- 매우 많이 반영 : 0
*후보자의 사회적 명망과 신뢰도
- 매우적게 반영 : 18
- 적게반영 : 18
- 보통 : 18
- 많이 반영 : 3
- 매우 많이 반영 : 2
*지자체, 총선 등 선거 기여자에 대한 보은 등 정치적 선택
- 매우적게 반영 : 1
- 적게반영 : 6
- 보통 : 6
- 많이 반영 : 25
- 매우 많이 반영 : 21
*정책 결정권자(시장, 국회의원)와의 개인적 관계
- 매우 적게 반영 : 2
- 적게 반영 : 4
- 보통 : 2
- 많이 반영 : 27
- 매우 많이 반영 : 23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인사 결정에 있어 후보자 자체의 전문성, 신뢰도보다는 선거과정에서의 보은, 정책결정권자와의 관계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압도적 비율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치 및 민관협력]
*협치 및 민관협력 전반
1) 현재 안산시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시나요? (응답 60개)
① 매우 좋지 않다 : 28 (46.7%)
② 다소 좋지 않다 : 22 (36.7%)
③ 보통이다 : 9 (15%)
④ 다소 좋다 : 1 (1.7%)
⑤ 매우 좋다 : 0
2) 안산시가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정책건의, 요구 등의 참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응답 60개)
①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 26 (43.3%)
② 다소 이뤄지지 않는다 : 28 (46.7%)
③ 보통이다 : 5 (8.3%)
④ 다소 이뤄진다 : 1 (1.7%)
⑤ 매우 잘 이뤄진다 : 0
=> 시와 시민사회의 기본 협력 관계에 대한 부정 평가가 83.4%나 되고, 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건의, 요구 또한 응답자의 90%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현재 안산시 행정부는 절대적으로 협력, 소통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3) 협치, 민관협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60개)
① 공무원의 인식부족 : 13 (21.7%)
② 시민들의 인식부족
③ 제도와 지침의 미비 : 7 (11.7%)
④ 민관 상호간의 신뢰부족 : 9 (15%)
⑤ 형식적 절차상의 참여 : 16 (26.7%)
⑥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 5 (8.3%)
⑦ 기타 : 10 (16.7%)
- 시장(단체장)의 철학, 인식, 의지, 능력 등 부족 : 9
- 택일할 수 없다. : 1
=> 다양한 장애요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특히 형식과 시스템은 존재하나 그 주체인 공무원, 시장의 인식이나 철학의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부족해지기도 하는 협치의 상황을 알 수 있다.
4) 민선7기 정책추진과정에서 협치 및 민관협력의 각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점척도/매우잘된다 5/ 매우안된다 1)
=> 현재 민선 7기의 협치 추진에 있어 대부분 파트가 5점 만점에 2점대(2점은 ‘부정적’ ‘안 된다’ 수준임. 종합 평균 2.13)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간 주체의 역할과 권한 수준, 행정 내 부서 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여부 부분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5) 향후 안산시 협치 및 민관협력 부분에 시민참여방식의 가중치를 체크해주십시오.
(5점 척도/매우중요하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1)
=> 향후 협치 및 민관협력을 해 나가는데 있어 시민사회는 시 정책의 목표 설정 과정과 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참여할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산시 협치협의회
1) 민선7기의 협치협의회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59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22 (37.3%)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1 (35.6%)
③ 보통이다 : 16 (27.1%)
④ 그런 편이다 : 0
⑤ 매우 그렇다 : 0
2) 민선7기는 협치 시정을 주요정책으로 채택, 협치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협치 시스템 구축이 실질적 협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58개)
① 전혀 그렇지 않다(2-1 질문으로) : 13 (22.4%)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2-1 질문으로) : 26 (44.8%)
③ 보통이다 : 17 (29.3%)
④ 그렇다 : 2 (3.4%)
⑤ 매우 그렇다
2-1) 시스템 구축에도 협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무엇인가요? (두 가지) (응답 54개)
① 다양한 인적구성의 부재 : 2 (3.7%)
② 행정주도성이 강하고 민간은 형식적 참여 : 38 (70.4%)
③ 협치협의회의 역할과 추진 목표 미비 : 7 (13%)
④ 행정 내 협치 정신이 구현될 시스템 부족 : 5 (9.3%)
⑤ 참여주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 : 1 (1.9%)
⑥ 기타 : 1 (1.9%)
-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야 각 부서별 실질적 협치가 진행될 텐데 협력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 아쉽다
=> 협치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역시 협치협의회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훨씬 넘는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민간의 주도성, 권한 부족이 압도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3) 협치 시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두 가지)
① 민간참여의 제도화, 개선 : 25
②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 24
③ 행정과 민간의 균형 있는 참여 : 15
④ 적극적인 정책정보공유 : 2
⑤ 민간참여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역량강화 : 2
⑥ 민간참여 주체에 대한 결정권한 부여 : 29
⑦ 거버넌스 참여주체의 분야별 대표성과 다양성 : 11
⑧ 협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 5
⑨ 기타 : 1
- 협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역할 및 위상규정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협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민간의 권한에 대한 확대,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