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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박태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안산시 공무원 고발과 이민근 시장 4월 15일 국외출장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안산시가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에 따른 안산시의 공무원 고발과 다음달 4월 15일 시장님 국외출장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에 따른 공무원 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부지 매입과정에서 농지훼손 등 불법사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업무방해와 업무상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감사실 책무는 공정한 잣대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로 시민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행정력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서,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도시 구현을 위한 감사실의 책임 있는 역할은 공직자들과 안산 시민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실의 제출 자료에는 154건의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에서 시정,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을 하였고 행안부, 경기도 감사 조치에서도 고발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와 법원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안산시가 공무원 고발까지 해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장님의 안산시 공무원 고발을 바라보며 공직 내 분위기는 매우 불편하고 마음과 몸이 움츠려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안산지역사회는 무분별한 의혹이 난무합니다. 공직 내 움츠려진 사기진작도 시장님에 몫이고 지역사회에 무분별하고 난무한 소문을 해소시키는 것도 시장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원칙과 공정한 감사실의 감사에 대한 시장님의 최종목표는 적발된 모든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산시의 공명 투명사회 구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 임기동안 발생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공직자들은 안산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책임지는 약속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점검표 개발 등 체계적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해주시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4월 15일 국외출장에 대하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다음달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독일 상공회의소 안산시 투자유치 설명, 기업미팅 등등 여러 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9일간 긴 출장에 격려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중소기업 공단배후도시로서 상대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기업경쟁력 향상에 의한 공단활성화에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번 출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매우 아쉬운 것은 출국하는 4월 15일 그 다음 날은 4.16세월호 참사 9주기로서 우리 안산시민은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4월 16일 이날 행사는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피해자 가족 및 시민 1,500명이 참석하여 슬픔의 위로를 통한 공동체 치유와 회복지원이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무총리가 해마다 참석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였던 반면에 4.16 행사관계자를 통해 들은 소식은 이번 4.16일 행사에, 정부를 대신하는 국무총리 불참소식과 행안부 장관은 공석이고 차관도 불참예정이고 더더구나 상주이신 안산 시장마저 국외 출장으로, 상주 없는 4.16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게 되어 본의원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4.16참사로 우리 안산시민은 지금도 민민 갈등이 있고 정부가 약속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3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이 착공도 못한 체 지지 부진한 속에서 9주기 행사에 정부도, 상주인 안산 시장이 불참하는 현 상항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4.16세월호 참사 9주기 행사 전날 시장님 독일 출장 출국이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매년 참석했던 국무총리 불참과 연계한 의도된 것이 아닌지 세월가족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16 세월참사 9주기 행사에 시장님이 상주로서 책임 있게 참석 하신 후 출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4.16 세월호 참사 9주기 행사준비 사무실을 출국 전 방문하셔서 상주로서 관계자들에게 진솔한 위로와 출장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9일간 긴 출장에서 안전하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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