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2일 시사통신(김태현 기자),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등 3개 언론사가 김현 예비후보를 공동 인터뷰했다. 발행 일정상 부득이하게 2월에 게재하게 됐다.
김현 의원은 나이에 비해 정치적 연륜이 깊은 정치인이다. 한동안 지역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춘추관장을 했음에도 그의 활약을 언론에선 쉽게 접하지 못했다. 그런 김현 예비후보를 찾아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고뇌를 들어봤다. 오랜 기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준비된 질문은 많았으나 답변을 지면 관계상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 기회에 못다 게재한 답변을 보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1. 지난 11월 28일에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당시 선보인 자서전이 ‘힘들수록 진실을 모질수록 진심을’이다. 기사 제목을 정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하물며 자서전은 더하리라 본다. 제목에서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2020년 8월에 민주당 후보로 추천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문재인 정부 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부에서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공적 책임 그리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의 법과 시행령, 규칙 이런 제도를 살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야당 추천의 몫인 최민희 의원을 7개월 7일 동안 (임명) 하지 않은 상태로 김효재 직무대행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때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사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단식을 했었어요. 방통위 위원으로 있을 때 아마 고위 공무원들 중에 제가 최초이자 마지막 단식하는 사례가 될 텐데요. 그때 공무원이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단식까지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힘들수록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질수록 진심을 다해야 된다, 이 정부가 모질게 할수록 진심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책에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물과 공기와 같은 조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물과 공기가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못 느끼다가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물이 오염이 되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공기가 없으면 또는 공기 속에 나쁜 세균이 들어가면 저희가 코로나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미중유의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장악되는 순간 물과 공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방송이 오염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이 미처 뺏길지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설마 윤석열 정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이 이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잔인함과 혹독함이 이어지는 겨울을 맞이해서 봄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진실과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긴다, 저희들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배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것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에 비추어 보자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고 더구나 21대 총선에선 지역구 163석, 제7대 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선거에선 17곳 중 14곳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권력을 몰아 줬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가교역할, 언론개혁 및 검찰개혁의 미완 등으로 권력을 줘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긴다.
또한 개혁 노선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자당 의원들이 검찰 캐비닛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검사들이 국회에 드나들며 의원들과의 접촉을 견제했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18년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그다음 그 여세를 몰아서 2020년도에도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대권, 당권이 분리되는 게 당원당규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당권, 대권 1년 분리시키는 조항을 변경시켜서 대표로서 임기를 2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선거를 치렀던 게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총선 직후에 많은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당 대표가 그런 개혁 과제를 잘 하지 못했다는 점이 두 번째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80석에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가거나, 구속되거나 그리고 탈당을 하는 등 이런 상황에서 의석수만큼 제 역할을 못 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당 때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저희가 영입하거나 공천을 받았고 또 다수가 선수가 됐습니다. 중진이 된 분들이 있는데 중진이 된 분들은 위원장을 하거나 다른 국회의 직책을 맡으면서 좀 점잖아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반면에 초선 의원들은 투쟁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역할이 아니다, 내지는 상임위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있는 총선에서는 야당에 적합한 인물, 개혁 과제를 잘 치를 수 있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이런 탄압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호감 내지는 교체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드나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만 검찰이 사실은 의혹 부풀리기 내지는 그냥 진술에 의해서 뭔가 사건화 시키는 것들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장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처럼 했는데 거의 7~8개월이 돼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관여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증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명이다고 얘기 나온 거는 때 되면 거론됐고 지금 소환된 국회의원들은 한 2~3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지지율 하락이 거의 1년이 넘도록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운영을 잘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 야당 정치인 또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국면 전환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공작 정치가 횡행하다 보니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움츠러드는 현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가 180석, 170석이 되기 때문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었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 의석수가 150석 미만이 되거나 아니면 180석이, 야당을 다 합쳐서도 안 된다고 하면 현재 독주하는 저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리고 그보다 더 흉측한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한 것은 그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그다음에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려면 이번 치러지는 총선에서 그에 못지않은 의석수를 국민들이 주셔야만 저희가 방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김현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의 인연은 대학 졸업인 1988년 평민당 입당을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관계로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과도 긴밀했다. 그만치 경력 또한 화려하다. 여성 최초 노무현 정권 시절 최연소, 최장수, 여성 최초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당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저서에서 피력했듯이 “훼손된 신뢰도를 바로잡는데 무려 10여 년의 기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발전시키는 제도개선 논의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바로 잡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19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하고 그리고 당에 들어간 건 2000도 김대중 정부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국민들께 더 익숙하게 알려진 건 춘추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원외로 있을 때는 추미애 대표 대변인, 이해찬 대표 사무부총장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도에는 경선에서 탈락돼 방통위 3년 동안 재임을 하고 지난해 8월 달에 다시 복귀해 안산에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과 공기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였지만,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도 언론을 장악했고 그때는 국영 방송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공영방송이라 해서 저희가 1980년도까지는 흑백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이었고 1981년도에 칼라 텔레비전이 도입이 돼 수신료를 2500원 내고 현재까지 쭉 진행됐는데 전두환 정권 때는 언론 통폐합을 통해 KBS를 강화시켜 유화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종합유선 채널이라고 해서 방송을 좀 다양하게 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종편을 만들었죠. 그때는 국회의원 숫자가 82명이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53석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종편인 채널A, TV조선, JTBC, MBN 등 4개 채널을 만들어 지상파 방송 3개 채널을 버금가는 방송사를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던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인수위가 없이 시작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여서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없었어요(중략)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 제대로 된 투표를 하셔야지만 이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중략)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한다면 바로 탄핵으로 맞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과 나머지 야당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중략)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이 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1인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감시망을 늦추지 않고 해야지만 저희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중략)
두 번째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굉장히 미진해서 다수에 의해서, 제적 출석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재적 의석을 4인 이상으로 특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그다음에 지금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위원장만 임기가 보장되고 개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는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상임위원 모두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더라도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이 아직 미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검사의 기능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정체성과 본인이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직업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