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사할린동포 사망 시에도 배우자 및 자녀 등 영주귀국 가능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세월 소외된 이들의 귀환과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사망한 사할린 한인 2세는 총 3,511명으로 그중 2,800명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으며, 711명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주, 노보시비르스크 등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더보기
김태희 경기도의원, 반월동 경기모바일고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7월 1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반월동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고는 지난 1967년 개교해 현재 안산 내 특성화고등학교 중 유일한 공립학교로 400명의 학생과 75명의 교직원이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 지역 초중고 학교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안산 반월동 경기모바일고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만 이용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사업보다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편의시설인 만큼 사업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은 경기모바일고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현안수요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부터 202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5억 1670만원을 배정 받았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돼 2026년 3월 목표로 준공될 계획이다. 김태희 도의원은 “학교 내 장애인 학생의 이동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