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 같은 제호로 발간된 ‘안산신문’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5월 27일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안산신문 대표이사 하학명) 측 제호인 ‘안산신문’은 지난 1989년 4월 25일 ‘주간 안산신문’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되고 있다. 피고(안산신문사 대표이사 최00) 측 제호인 ‘안산신문’ 또한 2013년 7월 4일 ‘주식회사 시사저널신문사’로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11일에 ‘주식회사 안산저널신문사’로 변경하고 2018년 2월 26일에 ‘주식회사 안산신문사’로 최종 변경했다. 원고가 제호를 일관되게 사용한 반면, 피고는 제호 변경 과정에서 제3자인 김00이 2016년 9월 29일 ‘안산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사업을 등록했고 이를 피고가 2018년 3월 12일 모든 권리를 양수하여 제호를 ‘안산신문’으로 변경해 신문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소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듯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기·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안산시 윤화섭 시장에 관련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며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실련은 다주택 지자체장과 관련해서는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안산시 광덕고등학교 인근 대형 매립지(이하 월피동 매립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한 어르신은 항아리고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매립지 입구 인도에서 넘어져 월피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사 진행이 엉망이라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이곳 공사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매립지 현장 일대는 총제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지와 공사에 관련된 부서만도 안산시청과 상록구청 5~6곳에 이른다. 우선 안전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농지법상 전·답의 매립은 2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내의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제18조 1항)’,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제22조 2항)’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농지법 2m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법대로 규정을 지켰다고 공사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월피동 매립지 현장을 가보면 성토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안산구마교회 가해자 전원 구속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구 기자회견 지난 5월18일, 안산구마교회사건대책위원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앞에서 안산구마교회 가해자 전원구속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산구마교회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작은교회로 20년전 사이비교리전파를 이유로 총회에서 제명당한 오목사가 운영하고 있다. 안산구마교회는 2020년 1월16일,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농장-안산Y교회의 비밀’에서도 방영되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은 “안산에 수십개의 공부방이나 학원을 차려놓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을 착취대상으로 삼아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왔으며, 범죄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실행해 온 것이 드러났으니 범죄단체죄를 적용하여 전원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영애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의 부대표는 “안산구마교회는 최악의 인권유린이자 범죄집이다. 이들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공부방과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단지를 살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산지부는 호성개발(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 30분경 호성개발 차고지 앞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하는 호성개발(주)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호성개발(주)은 안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이며 안산시 세금으로 용역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다. 조합 측은 “호성개발은 단 한 번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입사자의 대다수는 관리자들의 지인을 입사시키며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사를 시키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21년 신입사원 채용 시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또한 기업노조 가입을 거부하자 입사가 안 되었지만 1월 말경 기업노조 가입 후 바로 입사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조직국장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원 채용 시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를 보류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2019년 각 한 번씩 조합원의 부당해고가 있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촛불 계승연대 천만 행동(이하 촛불 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들과 전국유족회 등 과거사 피해단체들에 소속된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 명이 지난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화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그동안 접수한 진실규명사건은 현재 5,0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추천한 모 위원이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진통을 겪어 아직도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진화위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활동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超)고령자가 절대다수인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 회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평생 고통과 피해에 시달린 한을 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2단계 공급 사업과 관련해 상업지역 투자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떠안고 있다. 안산2단계사업으로 불리는 고잔 신도시의 용지대비 상가비율이 12%에 이른다. 이에 비해 대전 노은 10%, 일산 7.8%, 분당 7.6%, 세종시 2.1% 대 상가용지를 공급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었다. 더구나 안산시는 행정 운영의 미숙함을 보이며 사업지역 임대업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전가했다. ‘C2 지역’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최초 신축 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1층에 권장용도 이외의 업종을 제한했다.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이 폐업을 하면 또 다시 관련 업종이 진입하지 못하게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수십 건의 신규 허가를 내줬던 것이다. 태생서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된 상업지역인 만큼 상가 투자자와 임대인은 신도시 자체 인구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방문객 유입만이 살길이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다. 그나마 안산1단계 사업에서 실패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단계 사업에서는 주차장 용도 부지를 공급했다. 여기서 한발 더
이웃 간의 분쟁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밀착해 살아야 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같은 주거 형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사고 예방에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A 씨(40대 후반, 남성) 또한 이웃의 공격적인 간섭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중 한 명이다. 그 피해는 6년여를 지속하다 결국 스스로 떠나야만 했다. 안락한 생활을 꿈꾸며 2015년에 이사한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돌변했다. 복도식 아파트라 이웃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고 옆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평온함을 앗아갔다. 아이들의 어수선함은 웃어넘길 만했지만, 애완견 소음과 아이들을 혼내키는 소란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었다. 12여 회가량 관리소에 호소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웃집 남성의 위협적인 항의였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거칠게 행동했다. 어쩔 수 없이 지구대에 신고해 보호를 받고자 했으나 두 번이나 주의 조치에 그치는 소극적 대처로 A 씨의 불안은 해소되지 못했
안산시 원곡동 일대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통행이 원활해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곡동 일대는 화랑로, 원본로4길, 원곡공원로 등이 겹치는 곳이며 일반·좌석 버스 등 10여 개가 넘든 노선이 운행하는 곳이다. 불법 주차로 인해 정체뿐 아니라 꼬리물기가 일상화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원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주차단속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11시~14시 제외, 월요일~일요일)로 변경했다.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차량을 쉽게 발견된다. 아울러 원곡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버젓이 주차 차량이 길을 막아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되다. 자칫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되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 주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다
안산시민회(회장 이병걸, 이하 시민회)는 지난 4월 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회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지난해 12월 업무상횡령 건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전 간부를 고발했으나 3월 22일 불송치(혐의 없음)로 결정을 내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서의 수사 요지는 △예금거래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수입·지출결재서 등을 비춰볼 때 세월호 성금 모금액이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됨, △피의자는 간부직을 퇴임한 이후 성금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참고인 000이 계좌통장을 관리했고 세월호 성금은 현 회장인 000의 지시를 받아 2017년 5월경 후원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 이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회는 △피고발인이 세월호 성금 모금액을 (사)대한노인회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211066-51-*****)로 이체한 것은 2016년 8월 2일경으로써, 당시는 피고발인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간부의 지위에 있던 시기, △세월호 성금 모금액이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로 입금된 시기는 피고발
본지 창간정신위원회 위원이며 동서남북교회 담임목사인 서재필 목사(49년생)가 지난 3월 25일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가묘 앞에서 개최된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 추모 기념식’에 참석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 및 표창장을 받았다. 서재필 목사는 어머니 한 분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일념 하에 홀연 단신으로 1965년 16살 나이로 상경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74년 12월 24일 ‘세운청소년선도회’를 아마존 살롱에서 창설하고 “우리는 먼저 걸어왔으니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정의로운 인간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8명의 동료와 함께 청소년 선도사업에 매진했다. 그 후 구두닦이 터를 사들여 깡패나 전과자에게 2인 1조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간 무료로 대여해 주면서까지 재활 능력을 키우도록 도왔다. 생계문제를 해결해 청소년들이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실행한 점은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도 지난 2018년 10월 15일 대법원이 마주 보이는 서울중앙 지방검철청 앞 인도에서 ‘국민에 의한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할 기자회견’ 행사를 갖고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
지난 4월 5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김양평) 특별조사위원회의 본 협회 안산지부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에 대한 사안이 안산시청에 공문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문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번 중간결과에 대한 회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故) J 지부장의 지부 자체 자금에 대한 횡령 등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과 최초 징계가 적절하다 결론 내렸다”며 “이와 관련하여 부실 감사를 실시한 안산지부 감사 2인, 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당시 부지부장과 재무 간사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된 1명의 정회원을 징계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하여 안산시 및 다수의 기관, 언론사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인원들도 마땅히 협회와 예술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공공기관에서 진정인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기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안산지부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되면 협회 본부의 지원 아래 지부 안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및 예술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안산시민사회연대 성명서> 안산도시공사 신임 대표이사, 채용비리 인사 아닌 도덕성과 전문성 갖춘 적임자를 선임하라! 인사 부당개입 등이 드러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전임 대표이사에 이어 새로운 안산도시공사 대표이사 모집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산도시공사 임원 후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에 따르면 사장직에 지원한 3명의 서류전형 합격자가 존재하고 3월 31일 면접을 실시했다. 전 대표이사의 불명예스러운 해임에 안산도시공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이유 뿐 아니라 안산도시공사는 안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으로서 안산시 각종 시설관리사업,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에 수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거론되고 있는 한 후보가 과거 안산도시공사에서 경영본부장으로 재직 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려되는 후보는 서영삼 씨로 이전에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제는 서 씨가 2013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군(남, 16세)을 2021년 3월 22일 오전에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군’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가출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수차례 절도 비행을 저질러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6개월 및 보호관찰 2년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김 군’은 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기 시작하여 가출 및 무단외박을 반복하였고, 2020년 12월 가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김 군’은 교칙 위반으로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호
안산상록경찰서(총경 이용석)는 학교폭력이 집중 발생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학교폭력·성폭력· 아동학대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사이버따돌림, △사이버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청소년상담 연계 및 사후면담 관리 등 다양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범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예방교육을 이수한 안산해솔중학교 학생은 “친구의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이용석 서장은 “관내 초‧중‧고‧특수‧대안학교 총 57개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도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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