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산ㆍ성남ㆍ화성오산ㆍ용인ㆍ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섬세한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육청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학폭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학교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한다. 또한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절차 끝난 후에는 최대 3주 기한을 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자체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며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요청을 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은 4주 동안 시간을 갖고 재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장학사 1명이 많은 학교 폭력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장학사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법적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학교 폭력 행정 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환경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6개 시·군에 28개 2차 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포함한 3명이 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토지보상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외부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 특별법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1월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직원 채용 시 외부공개 채용제도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와 체육회장 선거의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의 종목 간, 종목 내의 갈등과 분쟁의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이 사후뿐만 아니라 사전감사도 도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운을 띄었다. 특히 “현재 체육회는 공정감사실장 및 직원이 모두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어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감사실의 내부 한계를 벗어난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외부공개 채용을 도입하고 있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외부공개 채용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12월 15일 예정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단의 투표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11월 11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의 시·군별 편중을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지원사업 세부내역 1차 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사업별 2~3배 가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선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투명하게 해야하며, 시·군별 고르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으며,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산시의회 ‘본오뜰 등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지난 11월 10일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본오뜰 지역 등의 침수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특위 박태순 위원장과 설호영 부위원장,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위원이 참여했으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및 안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도 동행했다. 특위의 이번 현장홛동에는 지난 8월 8일과 9일 사이 상록구 본오동 본오뜰 지역 등에서 발생한 침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발전소 관계자로부터 발전 방식과 발전량 등 현황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특위 위원들은 집중 호우 당시 발전소 측의 대응이 유효했는지 확인했다. 특히 당일 주변 지역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는 발전소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지자체와의 연계가 있었는지를 묻는 등 수해 상황의 재구성에 집중했다. 발전소 측은 해당 시기가 해수면이 낮은 ‘조금’이었고 집중 호우 발생 전인 8월 8일 17시부터 배수를 시작했으며, 8일과 9일 이틀 동안 발전을 중단해 시화호 수위를 관리 수위 내로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시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11월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안성시의 안전을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관할 면적이 넓어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 질의에서 구급차량의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사례로 들며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산 낭비는 물론 전체적인 소방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상시 소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소방차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하며, 차량의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가 집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관리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방점검 업체의 평상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 농약 검출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배송 등 마켓경기의 운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잔류 농약 유입 경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사전 안전성 검사 방식에 수매 운반 용기, 이동 차량, 저장창고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하는 경기도 11개 지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임산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에게 배송된 곰팡이 핀 버섯, 시든 채소, 썩인 이유식 배송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성인이 먹기에도 힘든 것을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음식으로 배달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확실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출연금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금리 인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부실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기신보의 특례보증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집행부서는 물론 시·군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하는 등 원활한 교류를 통해 출연금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에 따르면 도지사 또한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시·군 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출연금 확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까지 5차례 상환유예가 이루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상환유예가 중지될 경우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이나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1월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집행율이 9월 말 현재 58.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금년 하반기 도민을 위한 문화 예술사업의 집행실적의 저조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이 경기도 극단 공연사업 등 14개 사업에 103억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60억 정도로 58.4%에 불과하다”며,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데 사업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아트센터의 중심 업무인 공연예술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아트센터의 인력구조는 조직의 75%가 예술단이 차지하고 있어 아트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예술단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아트센터는 예술단의 문화 예술공연의 지원 활성화에 최적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경영본부라는 상급부서의 개념에서 관리 감독의 업무가 진행되고 예술단원들과 조직 내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연수당 등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다수의 일반 단원은 기존을 유지하고 주연․조연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1.29명), 과천시(1.057명)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울뿐인 말고기 보급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진흥센터는 말고기 보급 확대를 위해 비육마 품종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말고기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태형 의원은 “과거 타조 고기를 공급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말고기 또한 과거 사례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고기에 대한 인식 개선, 브랜드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며 “말고기를 어떻게 대중화해서 보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3년 전 대규모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라며 “올해 3년 만에 김포, 파주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더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노인무료급식소의 식사 단가가 한끼당 3,000원이며 그나마 운영비 10%를 제외하면 실제 단가는 2,700원에 불과한데, 이는 결식아동급식비 8,000원, 초·중·고교의 급식비 3,000원~5,000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서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하시느라 고생해온 어르신들의 노인무료급식비가 작년에 2,500원에서 겨우 500원 오른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반드시 현실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관련하여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극저신용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의 국내 성공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섣부른 도입 대신 탄탄한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고 언급하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로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IB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처음에 예산 심의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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