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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악용사례 검토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9일 김남국 국회의원은 안산 소재 ‘신도시중앙상가상인회’ 박경국 상인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무전취식이 상인들 생계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술을 주문해 적발되면 결국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고객은 끊어진다. 우리 회원 중에 중국교포가 양꼬치구이를 운영하다 영업정지를 받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상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무전취식 후 협박, 경쟁업체 죽이기 악용 등 다양한 사례가 넘쳐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조, 변조,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의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시간이 금쪽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또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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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공모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는 ‘2023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주 또는 기술협력, 투자 등이 예정되거나 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기술을 국산화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키워가고자 한다. 공모업종은 전년도와 달리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경기도 전략산업분야(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기업과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까지 107개 기업을 지원하여 총 2,865억원 매출 증대와 639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끌어냈다. 우수 사례로 아이원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초정밀 특수 부품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했으나, 본 사업을 통해 반도체 장비 원천소재를 국산화하였고,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부터 409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무탈피 순간접속 커넥터를 개발한 알파오는 미국 Luceque社와 3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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