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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현장투쟁 전환 기자회견 개최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시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는 지난 3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일 만에 전면파업을 접고 직장 내 현장투쟁 전환을 선언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4일간의 전면파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눈물겨운 투쟁 덕분이다. 생애 첫 노동조합, 생애 첫 파업을 멋지게 수행한 것은 더 이상은 ‘전화 받는 기계’처럼 살지 않겠다는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지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억지 주장은 거짓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90콜만 받고 하루 4시간 30여분만 일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상담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건강상의 문제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이제야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척 한다. 노동조합이 생긴지 1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이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노동자들을 죽도록 일하게끔 경쟁으로 내모는 제도가 수없이 많다”며 “외주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야 아프든 말든 마른 수건 쥐어짜왔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 안다. 발전소처럼 꼭 사람이 죽어나가야 외주화의 폐해라고 인정할 텐가? 어디 이뿐인가?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루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는 누구 마음대로 하청업체에게 맡기고 콜 수 경쟁에 충분한 상담이 어려운 지경을 만들었는지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하청 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가 현장에 복귀하여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파업 대오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900여명의 조합원들은 파업을 더 지속하고 끝장을 보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시겠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대구센터 지회가 설립돼 투쟁 대열에 합류할 것임을 공표하며 김용익 이사장의 공공성 강화 실천을 주문했다.

 

경인지회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이준형 본부장 또한 “우리가 복귀하는 것이 져서 복귀하는 것인가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1차로 현장에 복귀하지만 이 복귀와 관련돼서 사측의 어떠한 탄압도 거부한다. 만약 탄압한다면 재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건보공단이 직영화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이 모호해 지거나 후퇴한다면 당연히 재파업을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상담사 노동자들은 당연히 직고용이 되어야만 했던 직종이다. 그러나 공단은 청소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제외시켰다. 그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하루빨리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인지회 조직부장 진효정 씨의 호소문은 전문을 게재했다. 많은 언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왜곡하는 기사를 쏟아내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상담사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소개한다.

김태형 기자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조직부장 진효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상담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금껏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109개의 시민단체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담사들과의 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공채를 통과한 정규직의 자리나 그들의 밥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고용으로 도급업체 배불리게 하는 이익금과 부가가치세를, 그 도급비용을 상담사에게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로 상담사를 공단에서 직접고용 하였습니다. 다른 공단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훨씬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강보험만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국민건강보험공단만 부당하다 하십니까!

 

”청년 일자리“를 논하고 ”공정성“을 논합니다. 청년분들은 고객센터에서 일할 생각은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처우개선에 소리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십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일자리가 고객센터 상담업무 맞습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자격에서 부과, 징수, 보험급여, 장기요양, 의료급여 등 1,067건의 업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5년, 6년을 다녀도 생소한 업무가 있어 수시로 법령을 확인하고 공부를 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담사가 하는 일이 단순 업무가 맞습니까?

 

고시 공부 못지않은 두꺼운 상담실무 책을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상담다운 상담을 할 때까지 2~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0년, 15년이 지나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본인의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하기 위해, 자긍심을 느끼며 상담하기 위해, 직접고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간 24일간의 파업 투쟁을 하면서 더욱더 끈끈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끈끈한 동지애는 900여명의 파업대오는 건재하며 동지들의 더욱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동지들은 국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현장투쟁으로 전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저 자신도 가입자이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의 이런 외침을 듣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투쟁!!!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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