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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기 놓고 이해 주체 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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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에 재고 요청”
이경애 의원, “신청기간만도 3개월, 취약계층은 설 전에도 지급 가능”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행위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가 추진 중이던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내국인 7만원, 등록 외국인 5만원)’ 지급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꺼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안산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급이 멈춘 상황에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표 김동우, 박범수, 정세경, 이하 주민대회)는 14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급기야 17일에는 정세경 공동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11일 ‘안산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안산시의회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원회 구성에 반대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곤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고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전체 시민 보편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의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민대회 측은 “제1호 주민복지안–세금페이백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1만 안산주민의 요구에 2021년 11월 30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제1호 주민복지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새해 시작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월 10일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는 주민 10,424명의 주민투표로 결정한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행위이며, 준엄한 주민들의 명령을 거부한 배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안산시의회 입장도 잇따랐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은 15일 이메일을 통해 각 언론사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1월 임시회에서 ‘안산시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 논의와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며 “안산시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한다면서 4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 이전 지급을 반대했다.

 

 

4가지 이유는

▲첫째, 안산시는 시의회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 ▲둘째,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반대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안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함께 요청했다. ▲넷째, 안산시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제1회 추경 안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2022년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등이다.

 

 

단식 중이 정세경 대표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 줄로 알고 계셨던 48년생 기초수급자가 계시다. 시와 시의회의 다툼으로 인해 받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다. 주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주민대회를 진행하면서 140일을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다. 단식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몸도 안 좋고 근근이 살아가시는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단식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의회운영위원 위원) 또한 19일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안산에 취약 계층이 7만여 명이다. 그 자료는 우리 시가 다 갖고 있다. 계획서에 보면 다온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금으로 바로 넣어 드려도 된다.”며 “그분들은 설날 전에 드릴 수 있다.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도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빠진 상태에서 시민들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소상공인 분들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신들도 도와달라고 방문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 시가 발표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며 “시장 질의를 잘 들어 보면 설날 전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되어 있다.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1월 7일 시에서 온 자료에 신청 기간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되어 있다. 근거 없이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 입장을 설명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산시 대변인 브리핑

 

(2022. 1. 11)

 

안산시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안산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안산시의회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원회 구성에 반대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안산시는 1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전체 시민에게 보편적 방식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

 

안산시는 17일 개회되는 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설날(2월1일)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시민들부터 먼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안산시는 순세계잉여금 300억, 내부유보금 95억, 교부세 78억 등 자체재원으로 내국인 65만3633명에게 1인당 7만원씩 458억원,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 8만2581명에게 1인당 5만원씩 42억원 등 총 73만6214명에게 500억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 중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들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 역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안산시 공직자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보도된 것처럼 안산시장은 올해 급여인상분 1.4% 전액과 3개월분 직급수당 등을 반납하기로 했고, 4~5급 간부 22명도 이에 동참해 급여인상분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안산도시공사 임직원들은 1500여만원을 각출해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키로 한 바 있다.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고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전체 시민 보편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의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할 것이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입장문

- 시의회 운영위원회 주요 논의 과정과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2022.1.15)

 

안산시의회 김태희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10일,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1월 임시회에서 <안산시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 논의와 심사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

 

안산시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공감을 하지만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었다.

 

첫째, 안산시는 시의회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

 

시의회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이미 편성했다. 따라서 이번 1월에는 ‘안산시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하고, 3월에는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안산시는 이번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 논의와 협의가 사전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출했다. 이는 안산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시의회에 대한 소통 부재를 보여준 유감과 안타까운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 안산시의 시의회 안건 제출 주요 경과>

 

o 11월 30일, 안산시장은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시민 1인당 7만원 지원”을 발표하며,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은 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힘.

 

o 12월 30일, 안산시 담당부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개별 의원들에게 의원실 방문 및 전화로 연락

 

o 1월 6일, 안산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설 이전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당일 시의회에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안건으로 제출.

 

o 1월 1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안 부결)

 

 

이처럼 안산시장이 밝힌 언론보도상 시의회와의 협의는 공허한 말 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의회는 안산시가 보도한 언론홍보를 통해서나 생활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 및 비용 마련 등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둘째,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반대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정당의 대통령후보, 정부, 국회의 여야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실시 여부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국회에서 제1회 추경이 실시된다면, 이에 따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공동 분담금과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는 앞으로 언제든 ‘원포인트 의회’로도 의사일정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월 11일 안산시 대변인 브리핑 자료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마치 의회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었던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의 졸속적인 추진 과정의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의회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안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함께 요청했다.

 

안산시는 올해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인원과 시간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안산시만의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안산시가 지원할 의지만 있다면 현재 보유한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안산시 관내 많은 전통상가와 상인회가 코로나로 힘겨워서 자구책으로 ‘안산시상인총연합회’를 구성하여 안산시만의 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에 신속하게 귀를 귀울여야 한니다.

 

넷째, 안산시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된 제1회 추경안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2022년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안산시 신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의회는 올해 주요 사업들을 사전 점검하며, 정책적인 제안과 대안도 함께 만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안산시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시의회에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부터 시의회가 의장단 ·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간 여러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도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번 안산시의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제1회 추경안과 관련, ‘안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반걸음씩 양보와 조정’을 한다면, 원만하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 정부와 국회에서의 제1차 추경안 실시 여부에 따른 지급 시기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시의회는 앞으로 언제든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둘째, 시민 1인당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안산시만의 최소한의 피해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설 이전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시민 대상 동시에 지급할 수가 없는 만큼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 절차가 없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안산시의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시정보고(안산시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기획경제실장),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방안 마련 등 여러 시정 사항들에 대한 5분 발언도 함께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2022년 업무보고>에서 시정의 주요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코로나 극복과 지원 및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가겠다.

 

 

 

< 기자회견문 >

 

주민의 명령이다!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하라!

안산주민 우롱하는 안산시의회를 규탄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의회입니까 !

 

안산시의회는 코로나19의 국가 재난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안산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지난 1월 10일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 재난지원금 7만 원 지급이 "선심성 예산이며,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없다"라는 이유로 추경안 심의를 반대하고 예결위 구성까지 무산시켰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국가적 재난에 삶의 터전조차 무너져가는 주민들의 절박한 어려움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선심성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예산이 선심성이 아니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는 말입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는 안산시민 10,424명의 한명 한명이 결정해준 소중한 결정이자 주민들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안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안산시민 위에 군림하는 안산시의회는 당장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지금 당장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에서는 안산시의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시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2022. 01. 17. 제1회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안산시상인총연합회 호소문>

 

안산시와 안산시 의회는 응답하라

 

(2022.01.19)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확정

의왕시 소상공인 50만원 지원확정

 

음식점, 페, 체육관, 노래방, 라이브, 호프집.....

현재 시간과 인원제한으로 2년여의 멈춤이 작동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지난해 오미크론이 쓰나미처럼 오기 이전 한 달반 동안의 위드코로나는 그간의 고통 속에서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때도 지금도 선제방역으로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도 솔선수범하여 3차까지도 빠르게 접종했습니다. 연말 예약취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저녁 9시 영업시간 꼬리표에 식재를 버리고 또사고, 임대료는 계속 내야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대출은 더 이상 안 되는 게 작금의 현실 소상공인들입니다. 신용이 망가져서 보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소상공인의 희생을 발판삼아 지켜내실 건가요?

 

공무원, 공공기관, 의료계 등 7만원이 얼마나 큰 의미일까요? 집중지원, 선택적 지원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시간 제한은 선택적으로 실행하면서 지원은 선택적이지 못 한 것인가요?

 

소상공인의 희생이 최선이었습니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시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영업자들 혹시 찍힐까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겨우 버티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줄 잇는 폐업, 권리금 회수는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대리로, 배달 아르바이트로 마이너스를 채워가지만 2년여의 멈춤은 생활고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또한 지나가리니.... 지나는동안 쓰러지는 사장님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입장에선 해줄수 있는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장사꾼들은 장사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고용도 창출하고 열심히 벌어 세금도 내고 각종 소비를 하는 최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입니다.

 

살려주십시요!

소상공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희망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극복하며 살아왔기에 이 또한 극복하리라 여겨집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응답하라!

안산시의 12%소상공인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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