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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설문 결과 세 번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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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 자정 작용 부족, 시의회 신뢰도 떨어져...”
“양당이 의회 100%구성, 다당제로 상호견제 필요”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민사회연대(상임공동대표 강신하, 이현선, 양성습, 박선미)는 2월 17일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설문 조사 후 ‘제8대 안산시의회 평가’ 설문 결과를 세 번째로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의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달리고, 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한 지역민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주관 단체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영역’, ‘민관 협력과 협치’ 분야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먼저 제8대 안산시의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응답자의 45%(27명)가 ‘보통’을 선택했고, 42%(25명)이 ‘그렇지 않다’를 선택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는 시의회를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안산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조례의 재·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입법정책 수립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8%), ‘부족한 편’(24%), ‘잘 수행한 편’(13%) 순으로 나타났다.

 

‘예·결산 심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44%), ‘부족한 편’(27%), ‘잘 수행한 편’(17%)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감사·비판과 견제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37%), ‘매우 부족한 편’(29%), ‘부족한 편’(2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 민원 해소, 지역 갈등 조정,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44%), ‘부족한 편’(29%), ‘잘 수행한 편’(17%)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시의회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보통’의 응답이 많은 것은 시민사회단체도 전반적으로 시의회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부 감사·비판과 견제 역할’에 대해 부정평가가 높은 부분이 눈에 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응답 속에 ‘시의회의 역할’을 질문한 주관식 응답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소통과 의견수렴’, ‘중재와 갈등해결’ 등의 역할을 주문하는 응답이 많았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시의회의 역할에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시민사회의 참여보장과 지원’(32%), ‘기후·환경위기 대응 및 에너지, 인구 문제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27%),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는 조례 제정’(25%) 등의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참정 보장, 우리사회에 닥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 등의 미래를 위한 정치역할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의회 의원 개개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었다.

 

21명의 시의원들 중 의원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의원의 기준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다수를 차지한 키워드는 ‘시민들과 소통’,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반대로 의원 역할을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 의원의 기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다수 키워드는 ‘시립예술단 성희롱 사건’, ‘시민사회 의견 무시·불통’, ‘의원 기본 자질과 소양 부족’이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한 다양화’(39%)에 다수가 응답해 안산시의회가 양당구조로 독점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한 폐해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어 ‘공공기관 부정부패척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역할’(각 20%)을 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8대 안산시의회에서 정종길 의원의 시립예술단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단호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의회 내의 자정작용이 부족했던 과정을 보면서 시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거대 양당이 의회를 100% 구성하고 있다 보니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본다.

 

이후 시민사회가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별첨: https://blog.naver.com/kimthsimon88/222650493142

 

“안산지역 시민사회가 답하다” 결과 정리 Ⅲ

- 11/15(월) ~12/24(금) 설문조사 진행 (총 6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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