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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플라스틱 바구니 높이 들고 "선관위, 2년 동안 뭐 했나? 사전투표 참사는 명백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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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치러진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7일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은 “선관위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대혼란이 발생했고 20대 대선투표에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선관위는 3월 9일 본 투표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함은 물론,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확진·격리자의 투표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않고 선거 사무원들에게 인계하는 문제와 종이상자나 쓰레기봉투, 플라스틱 바구니에 투표지를 거둬 가는 문제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제20대 대선 코로나 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이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도덕성·가치관 등을 검증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정쟁을 중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이번 발생한 선거부실 관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87년 6월 항쟁 이전인 과거 4∼50년대, 6∼70년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는 총칼과 최루탄에 맞서서 두 손에 들었던 짱돌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소중한 투표지를 선택했다.”며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로 쟁취한 가장 소중한 성과이자 열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선거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선관위가 투표를 허술하고 조잡하고 부실하게 관리해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이 폭발해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크게 우려하고 많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원장 등 관련자와 책임자 등을 모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또 “국회가 앞장서서 불편부당한 민주인사들이 가칭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실태 진상규명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 여부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선관위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넣은 곳은 종이상자, 비닐 쇼핑백, 택배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봉투였다.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선거 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재훈 변호사는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선투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을 규정했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투표용지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비밀원칙에, 이러한 사태가 확진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보통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년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21대 총선을 치렀음에도 발생한 사전투표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다시 떠오른 대장동 특혜 비리 관련 양당 후보 전부 ‘쌍 특검을 받으라’는 기자회견도 진행한 단체도 함께 했다. 오늘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박강수),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사랑 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소장 이승원), 개혁연대민생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 변호사는 황재훈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등과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 박흥식 한국NGO지도자협의회.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NGO글로벌뉴스 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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