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더 나은 시민 삶은 저축이다’

 

손관승 전 안산시의회 의원

 

 

 

2025년 안산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산업은 호흡기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방관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전까지 안산을 흔히 공단을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률이 높은 도시로 인식해 왔다. 공단을 통해 대다수시민이 생계와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외형적 사고에 따른 착시였다. 80년대 산업 고도성장에 따른 제조업 호황기에는 풍부한 일자리와 주택, 인구증가 등 도시발전과 성장 요인을 충족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들이 쇠퇴하고 그에 따라 안산의 경제도 타격점에 들어섰다. 안산시가 유지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 낡은 시설과 노동력의 고령화, 저조한 생산성, 나아가 국제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안산을 연고로 하는 정치인들과 역대 선거의 대표 공약은 ‘안산 발전과 인구증가다.’ 참 추상적이다. 구체적 정책과 제도, 실행계획, 결과예측은 없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금방이라도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권력만 탐한 것이다. 안산이 의존도가 높은 산업 기반에 대한 발전과 전략, 지역 발전 계획, 도심과 주거의 도시변경계획, 전통적 산업에 따른 환경적 문제에 대한 전환적 발상은 없었다.

 

현재 안산의 발전 계획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안산선 철도 지하화, GTX-C, 인천발 KTX,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사업이 국책사업보다 재정투입이 큰 사업이다.

 

GTX-C 상록수역 연장으로 안산시는 원인자 부담 약 2700억, 정차역 건설 500억, 차량구매비 400억, 연평균 운영비 44억을 40년간 부담한다. 기존 4호선을 이용해 강남까지 가는 시간 24분 단축과 인구 유입 및 기업유치에 대한 기대는 주변 주택가격이 답하고 있다.

 

이전 안산은 소사·원시선 개설과 맞물려 시민의 염원이라는 명분으로 달미역을 개설했다. 출입구역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600억을 충당하기 위해 시유지를 내어주었다. 결과적으로 달미역은 수요대비 재정손실이 큰 것 같다.

 

또한, 한양대에서 기부채납하는 500평을 내세워 학교용지 안에 한양대역 출입구 공사비 170억의 혈세를 지원한다. 길 건너 호수공원 출입구를 두고 보행시간 약 16분 단축과 향후 인접 시유지 개발을 통해 회수한다고 한다. 학교용지 내에 시가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는 주변 개발사업으로 신성장 거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과거 안산시가 경기TP 부지 매입사례를 보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 나아가 신성장 거점 개발사업 목적이라면 푸르지오 방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연계 사업지 89블록 및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보인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고급 주택과 호텔, 아레나 등 시민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같다는 생각이다.

 

최근에 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보자.

 

안산선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여 “도시재창조”를 하겠다는 안산시의 구상안과 국책사업에 선정된 일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다만 1.7조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구조와 도시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지상부지에 확보되는 면적은 총 71만2000㎡로 약 21만6천 평이다. 이중 공공시설용지로 51%를 제외하면 복합용지 38%, 주거용지 11%이다. 예상 투입사업비 1.7조 대비 개발이익 규모는 약 2조로 3천억의 개발이익과 도시단절, 성장동력확보라는 실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면적은 49%로 토지공급가가 높은 상업용지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시장 상황이다. 100% 순 주거용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토지분양가가 2천만 원 이상 되어야 분양수익 2조라는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복합 자족 및 국제업무 용지, 청년 주택 등은 시장에서 공급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다.

 

안산은 인구 감소로 상업용지 수요가 높지 않다. 시가 제시한 공동주택은 고급주거 이다. 따라서 행정중심지와 중심상업 지역에 위치하는 고급주택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급주택 수요자가 지형상 일직선으로 나열된 상업지구 내 양방향으로 70M, 30M대로에 단절되고 포위된 주거환경을 선호할지 의문이다.

 

또한, 초지역 지하화 및 안산역 방향 백운공원까지 사업지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초지역은 KTX 정차 선로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가 제시한 사업 방식에 따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인천발 KTX 지상 선로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시단절 해소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다. 중앙대로, 광덕4로로 인해 구도심, 신도심 어느 쪽으로도 도심연계에 제약이 있으며, 양 구간 완충녹지를 제외하면 용지 축소가 예상된다.

 

나아가 사업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역, 시청 앞 도로 구간 지하차도 및 보행 구획 설치 시 약 50~100M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소하면서 사업지에 정주할 생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비 조달에 있어 향후 분양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지난 특별기자회견에서 안산시장은 사업비 조달에 있어 철도 지하화로 생성되는 상부 공공업무시설로 시 청사가 이전하는 방법과 사업부지 출자 등을 제안했다.

 

이는 시의 알짜 재산(청사, 89블록, 해양연구소 등)을 매각하여 충당하거나 장기간 이자 부담이 수반되는 시 재정사업인 것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사업 기간에 따라 비용 증가와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안산시가 진행한 사업의 형태를 보면 시민의 혈세인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사업비 분담에 따라 선 투입하는 재정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안산시가 선정된 일은 축하할 일이다. 다만 1.7조라는 사업비 분담 카드는 패를 보여주고 치는 게임으로 공적 협상력을 잃은 성급한 결정 같다. 과거 안산시는 90블록 토지매각으로 확충한 8700억의 재정을 시와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는 관리행정에서 적극·경영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소 모순되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목적 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람 등 정보를 통해 업무를 단순화하여 시민 소통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Dinosaur” 정치인들은 선거와 성과물에 급급해 불필요한 시설과 이해관계가 결부된 사업으로 재정과 시민의 삶에 피해를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시민의 땀으로 성장하고 일궈온 시 재정을 증가시켜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안산을 그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