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은 일자리의 형태를 바꾸고, 시민의식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공정에 대한 감수성은 과거보다 훨씬 예민해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보는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다양한 요구에 공감하며 대응할 때에만 존재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진보는 여전히 내부 논리와 관성에 갇혀 있고, 특히 노동운동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내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책 설계와 실행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와 노조 모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노동계 내부의 분열을 초래했고, 2025년인 지금까지도 그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노동자 간 연대를 회복하는 ‘공감의 진보’를 실현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공공기관 자회사 문제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고문> 생명권과 안전주권을 위한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운동으로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과 소방의 공동출동 수습처리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자마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구속되면서도 “난 잘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문제 보다는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은 심리적인 유사성이 많아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문화적인 의식개혁의 방향으로 정책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근대적, 집단주의적 유교문화, 의식과 정서가 짙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경향과 함부로 대중에게 드러내기 꺼리는 관습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고질적인 사안으로 취급된다. 심지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제정해 처벌에 역점을 두어 강조하지만 인간의 소유욕과 지배욕 같은 자기중심성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악한 인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성의 성숙미를 동
<기고문> 진정한 청렴 실천이란?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김미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청렴은 그 신뢰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무기이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면 매일 실천해야 할 가치다.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君子不器)”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렴 역시 형식적 실천만으로는 안 된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조직의 신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청렴이 되는 것이다. 즉, 청렴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스스로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자가 진단, 청렴의 달 운영, 청렴 콘텐츠 공모전, 지사별 청렴실천반 운영, 청렴 교육 등을 통해 구성원의 청렴 내재화와 실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2017년~2024년) 종합청렴
<기고문> ‘정책 패러다임 전환 더 나은 시민 삶은 저축이다’ 손관승 전 안산시의회 의원 2025년 안산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산업은 호흡기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방관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전까지 안산을 흔히 공단을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률이 높은 도시로 인식해 왔다. 공단을 통해 대다수시민이 생계와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외형적 사고에 따른 착시였다. 80년대 산업 고도성장에 따른 제조업 호황기에는 풍부한 일자리와 주택, 인구증가 등 도시발전과 성장 요인을 충족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들이 쇠퇴하고 그에 따라 안산의 경제도 타격점에 들어섰다. 안산시가 유지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 낡은 시설과 노동력의 고령화, 저조한 생산성, 나아가 국제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안산을 연고로 하는 정치인들과 역대 선거의 대표 공약은 ‘안산 발전과 인구증가다.’ 참 추상적이다. 구체적 정책과 제도, 실행계획, 결과예측은 없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금방이라도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기고문> 학교안전인성교육으로 국민안전문화 콜라보운동 전개를... 우리나라 구한말 1895년 고종은 2차 갑오개혁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啓明)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큰 근본이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서 “안전교육”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태도 및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안전인성”이란 인류보편적인 안전의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의식으로 하나되는 방향으로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다이다.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 간에 사회적인 실천력을 강화해 국민의 실천하는 인성으로 점점 완성되고
<데스크 컬럼> 단지 기억만이라도.... 김태형 기자 씨랜드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성수대교를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를 기억하시나요? 슬픔은 고사하고 그 사건들은 가물, 가물 기억 저편에 놓여 있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로 유치원생 19명, 강사 4명이 세상을 떠났지만 추모 공간 한 곳 없어 이은주 도의원이 2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는 당시 삼풍백화점, 와우아파트와 함께 3대 붕괴 사고로 불리지만 작은 추모비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하며 잊히고 있습니다. 5명의 고등학생이 세상을 떠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는 부모들이 보상금을 받은 이후 정부의 돌변한 태도에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동안 세월호, 이태원, 오송지하차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상 치르는 3일간에도 울고 웃는데 타인의 죽음에 그럴 필요까지야.... 단지 기억만 해 주십시오. 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김춘수, ‘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허선희 지난해 국민연금은 다각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을 통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 100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036조원이며 총 누적 수익금은 579조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이다. 이러한 기금규모의 위상에 걸맞게 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새기고 내재화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서약을 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렴실천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투명성 강화 및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금지실천 등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권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불타는트롯맨>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트로트의 부흥은 그야말로 ‘열풍’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트로트 프로그램은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중심예능프로그램이 됐다. 더군다나 트로트 아이돌 오디션 우승자를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투표를 통해 많은 팬덤들을 유입시키면서 수많은 콘텐츠를 양산시켰고, 트로트 인기를 지속시키면서,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제2의 임영웅을 꿈꾸는 걸출한 스타들이 배출되는 생생한 오디션 현장에 안산 출신 무속인 가수 오혜빈이 도전장을 던졌다. 25세,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 오혜빈. 여느 못지 않은 젊고 꿈 많은 생기발랄한 청년이다.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남다르다. 무속인 가수 오혜빈! 그가 무속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의 인생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출연 “신내림 받은 사연 털어놔” 지난 4월 19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가입자 2,250만 명, 수급자 643만 명, 기금적립금 976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부담을 줄이면서 연
행복가정미래연합 이사장 서재필 목사 “미안합니다.” 요즘 청년세대를 보면서 드는 마음이다. 그리곤 떠오르는 성경말씀이 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마다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 속에, 좋은 땅에 떨어졌으나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오랜 기간 청소년 선도사업에 종사했다. 그렇다고 형편이 좋아 시작한 것도 아니다. 1949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봉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돈이 없어 1966년, 15세 나이로 상경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효를 다하려는 마음에서 상경 자금 140원을 마련해 구두닦이, 우산장수, 건어물 행상 등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했다. 약수시장 옥상에서 가마니를 덮고 자는 그런 극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신념은 변치 않았다. 상경할 당시 서울은 소매치기가 들끓었다. 한 패거리는 내게 같은 편이 되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바른길로 이끌겠다는 신념을 품게 됐다. 옥수친목회를 만들고 세운청소년 선도회를 결성해 종로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했다. 선도 활동에 중심이 된 세운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관훈을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사회 정화와 청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백경희 프랑스에서는 연일 연금개혁 반대 시위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어나고 대신에 최소 연금수급액은 최저임금의 75%인 월 약 135만원(1,015유로)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약 160만원(1,200유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로 진입한 프랑스에서 정부의 이번 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그 결과로 야당과 노동조합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얼마 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고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백경희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지사장 필자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있다. 오랜 기간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깨달은 점은 공직자로서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인인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올바른 공직관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는 바로 ‘청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으로 율기육조(律己六條)를 설파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제1조와 제2조가 칙궁(飭躬)과 청심(淸心)이다. 즉, ‘몸가짐을 단정히’하고 ‘청렴’하라는 것이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청렴’이 약 200년 전에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6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채용비리, 공금횡령·유용, 마약, 성비위, 음주운전)행위 시 엄중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서약
가온철강 이사 유진명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명절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깊이 있게 이해는 못했지만 기억하는 요점은 “현재는 양극화 되어 있다! 한전과 관련한 pf대출로 조달 되는 사업은 전멸에 파산 상태이고, 반면 환경부와 관련된 정책사업 쪽은 괜찮거나, 좋을 듯 하다!” 생각해보았다. 20년 세월이 지난 것 같은 이 사업은 너무 큰 파도를 겪는 것 같다. 최근에는 논밭에, 저수지에 양식장 옆에도 반짝이며 들어서는 것 같더니만, 정부에서 원자력에 다시 매진 한다는 말이 나오고, 한전 회사채 발행으로 30조원대의 적자를 땜질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에 철강 산업은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Re100’은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100%로 사용해야 한다는 간략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한전의 문제를 금융으로,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원청이라고 절대적인 신뢰로 저가 도급을 한 하도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없는 것 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 정치적인 방향이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아랑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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