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은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월급제로 월 305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수당제로 210일 기준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17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상시훈련체계(연간 210일 훈련)를 도입해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월급제를 정착시켰다.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상시훈련체계를 도입하면서 국가대표 지도자(감독, 코치)의 급여체계를 월급제로 전환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여전히 수당제로 운영 중이다. 트레이너는 기초체력 훈련, 부상 방지 및 예방 등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처우는 열악한 것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은 훈련일과 실소득이 연동되는 수당제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용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게임사의 24개 게임물에서 불법 ‘핵’프로그램 사용 적발로 인해 계정 2,320,994건이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6조(벌칙)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관련법에 따라 온라인대응팀을 구성해 불법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불법프로그램에 대해 32,40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경찰에 수사의뢰는 152건을 진행했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주요 게임사의 게임별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3.1.1.~’12.31.) 7개 게임사는 24개 게임물에 대해 게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산갑 ) 은 시 · 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탑재해 영상을 제작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횟수의 0.1%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영화 상영횟수 5,707,491 회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759 회 상영됐으며 , 이는 전체의 0.05% 에 불과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99.95% 인 5,704,732 회는 비장애인 관객을 위한 상영으로 , 장애인 관람권 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전국 시 · 도별로 1~2 곳에 불과하며 , 상영 날짜와 시간 , 개봉 영화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양 의원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명시된 영화문화 향유권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 법적 권리 ” 라며 , 배리어프리 상영관 확대와 동시상영시스템( 폐쇄형 기기 )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또한 , 영화진흥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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