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이준석 대표는 새 시대의 대안이 아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박범수

이준석씨가 국민의 힘 대표가 되며, 한국 사회 정치의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인물, 새로운 정치 세대의 등장’이라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파생된 현상에 불과하며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시대의 인물도 대안도 아닙니다. 반북 사대주의,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북주의자입니다.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냉전시기 논리인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통일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흡수통일 주장은 이런 역사적 합의를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이며 객관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대주의자입니다. 최근 미군 ‘점령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라 스스로발표한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것을 굳이 ‘주둔군’이라 표현 합니다. 냉전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북을 혐오하고 미국을 숭배하는 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사람이 아니라 냉전시대의 끝은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능력주의자입니다.

실력으로 줄 세우기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능력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 하는 줄 세우기 방식은 이미 예전에 파산한 승자독식 논리입니다. 출발선의 차이가 너무나 벌어진 지금의 시대정신은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낼 ‘평등’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능력에 의한 승자독식과 줄을 세우기가 ‘공정’하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새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 엘리트주의자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고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준 사람은 소수 엘리트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민중은 개, 돼지라고 했던 정부 관료가 생각납니다.

세상을 바꿔왔던 건 엘리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역사 발전의 주인이었습니다. 헌법에 나온 3.1운동과 4.19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웅과 소수 엘리트가 아닌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이는 청년이지만 그의 가치는 낡았습니다. 반북숭미,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기득권 정치에 실망했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은 기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대신하는 자리에는 진보적 가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자주와 평등, 다수 민중들의 힘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세력의 등장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