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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신상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

관리소 직원 누구나 입주민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
관리자만 접근, 제공 정보로 직원 이탈 시 양벌규정 마련 건의
입주민의 기밀한 정보, 보이스피싱에 악용시 막대한 피해 예상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청 주택과의 적극행정으로 시민들 개인신상정보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7일자 본지(제180호)에 초지역 메이저타운푸르지오 메트로단지 입주민에 대한 관리소 직원의 욕설 파문이 보도된 바 있다. 아직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 주택과(과장 홍석효)가 4월 5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3월 14일에 발생한 관리소 직원의 욕설 사건을 이렇다.

입주민 피해자 A 씨는 메트로 단지 공식 사이트인 ‘아파트너’에 주민 불편 사항인 3가지 민원을 3월 10일에 올렸고 답변이 일부만 진행돼 3월 13일에 재차 세 가지 질문을 올렸다. 다음날(3월 14일)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사무소로 오세요’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러나 직장일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일 또다시 두 번의 문자를 받고 몇 십 분쯤 지나서 ‘뒤에서 속닥이 까지말고(속닥거리지 말고) 관리사무소로 와서 얘기하시오. 다른 장소도 좋고’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입주민 A 씨가 ‘아파트너’에 게재하고 관리 업체에 전화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문자를 계속 보내는 한편 관리소 전화로 20여 통, 직원 본인 핸드폰으로 30여 통 그리고 타인 폰으로 3~4통의 전화를 직원에게 직접 받았다고 피해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 직원의 이탈 행위는 전화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거처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과의 대면을 요구했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안산단원결찰서 형사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산시 주택과 홍석효 과장은 피해 시민이 들려준 당시 관리직원의 욕설 녹취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입주민 A 씨는 관리소 직원과 일면식도 없고 원한 질만한 관계가 아닌데 왜 전화로 욕을 하고 집까지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4월 3일 개최된 임시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메트로 단지 입주민에 의하면 문제의 관리 직원이 3월 14일, 사건 당일 오전에 퇴사를 했다고 관리소 측이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데 더욱 큰 문제는 피해주민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퇴사 이후로도 관리소 전화번호로 문자를 계속 했다는 점이다. 입주민의 개인 신상 정보가 관리소 직원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벌어진 사건이다. 관리소의 입주민 신상 관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소 측 주장대로 오전에 퇴사한 직원이 관리소 자산으로 위법 행위를 계속 했다면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퇴사 직원에 대한 조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홍석효 과장은 “우리 안산시에 연립주택을 포함에 공동주택단지가 약 242개에 이른다”며 “공문을 모두 발송해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개인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1차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우리 안산시의 상급기관이다. 경기도에 건의하겠다. 관리사무소 직원 누구나 입주민의 개인 정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소장 자격이 있는 주택관리사 등 책임 있는 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제공한 신상 정보로 직원이 목적 외로 사용할 때도 양벌 규정을 두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석효 과장은 사건 발생 이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시민에게 입주민의 개인 신상 정보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위로했다. 안산시를 비롯해 단원·상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공로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정보는 여느 정보와 달리 기밀한 정보가 많다. 자칫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입주민의 개인신상정보가 더욱 철저히 관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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