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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 사건 최초 유포자 등 6명 검거

최초 유포자 1명 구속, 가공․재유포자 등 5명은 불구속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피의자 A 씨(20대, 남)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같은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 B 씨(20대, 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성적정보를 탈취한 불상의 해커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학력평가 성적이 유포된 지난 2월 중순경, 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94만 건에 달하는 접속기록을 분석하고 IP 추적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킹된 성적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운영자 A 씨를 지난 4월 19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위 텔레그램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유출된 성적정보를 가공 및 재유포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B 씨 등을 추가 검거해 수사 중이다.

 

특히 A 씨와 B 씨는 평소 대학 입시학원들의 수험자료를 텔레그램 채널에 불법으로 게시한 정황이 있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의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이용 각종 정보를 해킹해 소지한 혐의로 C 씨(10대, 남)를 검거하고, C 씨 외에도 도교육청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한 피의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 또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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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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