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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연금개혁, 외국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백경희

 

프랑스에서는 연일 연금개혁 반대 시위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은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어나고 대신에 최소 연금수급액은 최저임금의 75%인 월 약 135만원(1,015유로)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약 160만원(1,200유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로 진입한 프랑스에서 정부의 이번 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그 결과로 야당과 노동조합 등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얼마 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고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소진이 예상되는데, 이전 4차 재정계산 때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 보험료율이 증가하였고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제도 개선 방안등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정계산위원회 운영과 국회 논의 결과를 참조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은 필수적일 것이다. 앞으로 국회는 개혁방안 초안이 마련되면 이해단체 대표, 국민의견 수렴 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쟁점 설명, 권역별·연령별 심층면접, 대국민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영국은 10년(2002년부터 2011년)간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6.3.18.일을 ‘“National Pension Day”로 지정하여 6개 도시에서 1,075명이 참여한 영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토론을 하였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가 백서를 발행,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3년(2010년~2012년)간 위원회,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부총리·장관들이 전국 66개 지역을 방문하여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심층면접 조사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금제도의 일체적인 개혁과 공무원·사학교직원 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여 피용자 연금을 일원화하는 등의 개혁을 이루어냈다.

 

우리도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 부모세대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래세대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 기능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특히 미래세대 가입자인 청년층의 참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이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고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다.

 

대국민 최접점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관점에서 연금개혁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교훈 삼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과 충돌 없는 성공적인 연금개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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