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그 직후 6월에 진행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이 각각 생활과 터전인 지역 행정을 책임질 수장을 뽑고 시민을 대표할 의회를 구성하는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주관 단체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난 1월 21일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7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영역’과 ‘민관 협력과 협치’ 분야 분석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은 “민선 7기 윤화섭 시장 하에 이뤄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제1호 주민복지안 – 세금페이백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1만 안산 주민의 요구에 2021년 11월 30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제1호 주민복지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새해 시작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 지급을 통과시키지 않아 이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주민 10,424명의 주민투표로 결정한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행위이며, 준엄한 주민들의 명령을 거부한 배반 행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좋은사회연구소 이경원 소장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주민들 외면하고 패거리 정치하는 시의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안산시를 규탄하면서 지금 당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서 초지동 주경심 주민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은 정치놀음 그만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박범수 공동대표는 안산시의회가 청년을 포함하여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가 추진 중이던 전 시민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내국인 7만원, 등록 외국인 5만원)’ 지급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꺼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안산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급이 멈춘 상황에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표 김동우, 박범수, 정세경, 이하 주민대회)는 14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급기야 17일에는 정세경 공동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11일 ‘안산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안산시의회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원회 구성에 반대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곤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이 고난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전체 시민 보편적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의 전향적인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민대회 측은 “제1호 주민복지안–세금페이백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1만 안산주민의 요구에 2021년 11월 30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5일 안산단원경찰서 호수지구대 소속 경찰이 초지동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모 씨(26세 여성, 성남시 거주)를 호송해 지구대로 왔다. 평소 족적근막염이 있어 발이 부은 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교회에서 교리를 받다 중 진료를 위해 찾았던 정형외과에서 긴급 연락을 취해 호송될 수 있었다. 지구대에는 강압적 교리 교육 피해자로 추정되는 모 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다. 모 씨는 우선 “정형외과 의료진들에게 감사 말씀을 못 드렸다.”며 “제가 납치 되었다고 말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 주려 했으나 일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 만류하고 지인에게 연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강압적인 교리 교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 교육이 첫 번째다. 당시 교육 담당자로부터 본인들과 경찰이 연락이 닿고 있으니 연락할 생각을 말라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경찰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경찰을 의심했던 점에 대해 미안해하며 감사 의사를 전했다. 사건은 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게 됐다. 담당 부서는 “지금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본지 150호(2021년 12월 20일) 1면에 게재했던 000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협의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전망이다. 당시 기사에서는 공무원 전별금 문제와 위반 전입 과정에서의 통장 개입 문제를 안산시청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일부 전·현직 통장은 감사관실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 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문제는 더 커질 양상이다. 공무원 전별금 문제는 이해관계 속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감사관실에 제출된 간이영수증에 아직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당시 자문을 해준 모 변호사가 “감사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도 있다. 통장들에게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던 간이 영수증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 과정 중 영수증 열람을 감사관실에 요청했으나 규정상 거절되며 진위 여부는 제3의 기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통장의 전입 위반 사안도 감사관실 담당자가 “통화 내용을 들어 보니 위반 전입을 했다, 안 했다는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안산시 또한 윤화섭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년 연속 차고지 주차장 요금을 50% 감면하고 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자녀들을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도 하고 있다. 더구나 윤화섭 시장은 본인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윤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이하 문화재단)에서 윤 시장의 뜻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에는 2020년 7월부터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단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식당동에 입점한 낙찰자에게 건물을 분리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8월에 승인을 내준 것이다. 기존 커피 전문점 소상공인은 “카페를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약 1억 원 가량 적자를 감수하며 버텨왔다.”고 주장한다. 개업 당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예술의전당이 정상화되고 식당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을 대변해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현재를 평가하는 과정을 만들고 지난 1월 21일 배포했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결과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민관 협력과 협치’, ‘제8대 시의회’ 파트로 나눠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먼저 안산시 민선 7기 시정 전반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기준으로 질문을 했는데 “민선 7기 시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는 질문에 평균 1.9점의 결과가 나왔다. “신뢰감을 주는가”의 질문에는 평균 1.8점이 도출됐다. 협치, 복지, 환경, 도시개발, 전시행정 여부 등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5점 만점에 2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공동대표 김동우, 박범수, 정세경)는 지난 1월 17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설연휴 전 지금을 요구하는 안산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1호 주민복지안 – 세금페이백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1만 안산주민의 요구에 지난해 11월 30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제1호 주민복지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새해 시작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1월 10일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주민 10,424명의 주민투표로 결정한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행위이며, 준엄한 주민들의 명령을 거부한 배반 행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는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생활안정지원금 입장문 발표에 반박했다. 지급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기를 반대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주민의 삶을 걱정하는 시의원이라면 코로나 시기 가장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선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책이고, 시의회 절차 운운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 절차를 따지며 반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지난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한 방역을 철저히 실행한 후, 사)한국반탁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총재 이용택)가 주최하고, 사)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TK 자유 산악회, 사) 대한민국건국운동자유족회, 6.25 한국전쟁장사상륙작전 기념사업회 등의 후원으로 관계 인사와 회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개최됐다. 본 행사는 소석(素石) 고(故)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가 ‘1945년 12월 신탁통치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를 위한 학생단체 결성을 통해 신탁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TK 자유 산악회 최호림 공동대표와 재경 대구·경북 시도 민회 허재도 부총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용택 총재의 대회사에 이어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지도자아카데미 김일주 원장(전 국회의원)과 사) 건국유공자 유족회 양금선 회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참좋은뉴스= 강희숙 전문기자] # 선부동에 살고 있는 우간다 출신 조엘은 현재 6살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우간다 대사관이 한국에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곧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지만 국적 없는 아동에겐 여권번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쌍둥이 남동생 또한 같은 현실이다. # 올 해 안산 모 초등학교 6학년인 김00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청강생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화를 가졌다. 중국인 모친과 한국인 부친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부친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호적에 입적할 수 없었다. 국적 또한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인 모친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지면서 뒤늦게 호적을 올리려다 실패한 것이다. 몇 번의 법정소송 끝에 사랑이법에 의해 겨우 중국 비자를 받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신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적은 없다. 이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미등록 아동들이 이 곳 안산에서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위의 경우처럼 모친 없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대사관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난민이나, 미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12월 21일 오전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무주택청년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 “안산 청년 주거 현실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대표 박범수, 이하 ’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운영위원장 임윤희)’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조례’ 제정 청원 서명에 참여한 청년들과 시민들, 세 명의 시의원과 시 담당부서가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산청년네트워크 임윤희 운영위원장은 ‘안산시 인구·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근거로 다양한 측면에서 안산시 청년 주거 현황을 설명하며 "코로나로 인해 청년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청년 주거정책은 삶의 안정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차등 없는 청년주택, 최저주거기준 강화, 월세상한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20대 대학생 조씨는 ‘3평 남짓한 고시텔에서 거주했는데 작은 창문에 방음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 코로나까지 발생해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로 정신적인 피폐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런 조건에도 한 달 3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했고,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철거 공사가 진행되다 멈춘 공사 현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원성이 높다. 안산시 본오동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교회 건물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수해 지난 9월 추석 무렵부터 철거 공사 진행 중 민원 발생으로 지금까지 멈춰서 있다. 이 현장은 향후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공공개발을 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도 결국 피해가 전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담당자가 민원인과 LH 간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후문에는 성사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 현장 담당자는 “물론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들에 측정기를 동의 없이 설치한 부분은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로 인해 옆 건물에 균열이 갔다며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요구라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상부 교회 탑과 상층 지붕만 철거한 상태다. 구조 안전 진단비용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사 주변 주민의 불편과 불안뿐 아니라 안산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 상록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의 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문제점이 많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2월 3일 두 명의 통장을 만났다. 제보자들은 협의회 장부·통장 선출 과정·편파적인 협의회 운영 문제 등등 여러 사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해 보이는 점은 전별금 명목이었다. 전출하는 공무원들에게 10만원을 제공했다는 장부와 통정협의회장의 음성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다. 또한 일부 통장이 불법 전입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있다. 제보자가 협의회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은 통장 임명 다음해인 2020년 4월경이다. 통장에 임명되면 가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납부하며 퇴임 시 전별금으로 같은 금액을 받도록 ‘통장협의회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보자를 포함에 여러 명이 미납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통장 확인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의혹을 키웠다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수한 자료에서 공무원 전별금 항목이 튀어 나왔다. 영수증 유무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또한 제공 받지 못 했다. 센터 공무원들과 협의회에 개선점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1년이 넘도록 평행선을 달리다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년여 간 안산예총과 예총 김용권 회장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여러 사안이 일단락 지어 졌다. 우선 안산시의회의 감사원 청구 건이다. 시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으며, 10월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최초의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관련 공익감사’ 청구는 한 달여의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김양평) 특별조사위원회의 본 협회 안산지부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에 대한 결과다. 감사 결과는 안산시청에 공문으로 전달됐다. 공문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번 중간결과에 대한 회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故) J 지부장의 지부 자체 자금에 대한 횡령 등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과 최초 징계가 적절하다 결론 내렸다”며 “이와 관련하여 부실 감사를 실시한 안산지부 감사 2인, 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당시 부지부장과 재무 간사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인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초지역 메이저타운푸르지오 메트로단지 내에 지난 11월 29일, 문제의 공고문이 걸렸다. 내용은 “회장 선거 전자투표를 진행 관리하던 중 관리소장 실수로 프로그램 서버가 삭제되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관리소장 명의의 사과 안내문이었다. 이로 인해 책임을 지고 관리소장이 사표를 낸 상태다. 관리소장은 “투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중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게 되었다”며 “선거관리위원들께서 프로그램을 잘 모르셔서 보좌하여 도와드리려 했으나 이런 일이 발생하여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과와 사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문은 쉽게 해도 되지 않고 있다. 메트로 단지는 지난 11월 18일 공고를 내고 제2기 동별 대표자 임원 선거를 실시했다.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회장 투표는 삭제되어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감사 선출은 절차대로 11월 29일 메트로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에 가결시켰다.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민들은 선별적으로 회장 투표 과정만 삭제된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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