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21일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의 성과보고회가 한양대 에리카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새해를 맞아 개최된 행사에서 경기도 복지정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줬다. 경기도민으로서 설레임을 주는 복지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다뤄봤다. -. 안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경기도의원 김동규입니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산시의원으로 4선을 하고 지난 2022년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K-컬쳐밸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발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에 있어 지역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7월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공원조성팀의 팀장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의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에 의하여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가든 조성사업은 경기도 내 녹지 조성 및 안산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원조성팀장에게 경기가든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관해 보고 받은 이후 “이전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업무 관련 면담을 진행한 이후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특히 이전 보고에서 진입도로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안산1)은 지난 20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3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통합 발대식’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범사업 운영에 애쓰시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온정이 도민들에게 잘 전해져서 서로가 만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확대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활동 지원, 노년기 건강 유지, 일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 노인복지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은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 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준 경기도 자살 사망자 3,158명중 60대 이상이 300여명(10%)이며 그중 남성 사망자 비율이 약 70%로 너무 높은데 집행부에서는 대책 수립은커녕 아직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60대, 70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지만, 특히 80대의 경우 여성이 31.9명인데 비해 남성은 125.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21년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도 44.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노인무료급식소의 식사 단가가 한끼당 3,000원이며 그나마 운영비 10%를 제외하면 실제 단가는 2,700원에 불과한데, 이는 결식아동급식비 8,000원, 초·중·고교의 급식비 3,000원~5,000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서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하시느라 고생해온 어르신들의 노인무료급식비가 작년에 2,500원에서 겨우 500원 오른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반드시 현실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관련하여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극저신용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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