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자와 재해자 발생 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현 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7년 387명, 2018년 397명, 2019년 420명, 2020년 417명, 2021명 483명으로 5년간 2,104명에 달했다”는 한편, “특히 2021명 사망자 483명의 41%에 해당하는 199명은 9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영세사업장일수록 사망자와 재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해사고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절단·베임·찔림 등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안타까워 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지역 거점형 소규모 영화관람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45% 감액돼 많이 위축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운을 뙜다. 이어 “찾아가는 영화관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의료시설, 도서산간지역 등 도내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년도 1억 원의 예산에 108회 진행된 것에 대비 22년도 예산은 45% 감액되고, 진행횟수도 4회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적이 저조해 실질적인 사업운영이 어렵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 중 하나로 ‘안산 명화극장’이 있는데, 경기도 유일 실버영화관으로 365일 추억의 영화를 2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이라며, “200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이지만 만 10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 예산의 예산문화원이 운영하는 소규모영화관 ‘예산시네마’를 소개하며, “시장을 중심으로 장날이 되면 함께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 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출차·출연 기관과 공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김태희 의원은 “수년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실현과 우선구매로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24곳 중 19곳은 5% 구매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전히 5곳(2021년 기준, 경기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은 목표 비율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 우선구매 평균은 9.8%인데, 상위 3곳(성남·수원·화성)과 하위 3곳(여주·과천·동두천)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설명하며 “우선구매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도록 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시·군 종합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우선구매가 확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14일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과 시군 연계 강화 및 홍보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 사업 성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업의 시군 연계를 강화해 사업 성과와 홍보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과 관련해 “정책 도입 당시 일률적인 정책 정책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며, “이렇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선호도와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역할이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은 지난 11월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감 처리 결과 내용의 미비를 재차 언급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위원님들이 16명으로 비교적 많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15일 예정돼있는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언급하며, “체육회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들을 분명히 실천해서 이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과 관련해 “도민들이 누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라며, “향후 본예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 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 내 교육복지사, 행정실 근무자인 공무원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 지원 대상자 경우, 적은 지역은 124명, 많은 지역은 6,886명까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는 적게는 0~1명, 많게는 21명까지 근무한다. 산술적으로 학생 6천여 명을 교육복지사 21명이 관리하면 약 300여명 학생을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해보니, 교육복지사 한 명이 약 2천여 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 복지 대상 학생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 추진 과제 4-1-4에 교육 복지 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다. 또한 교육감 백서에 교육복지사 사업 인력을 활용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열악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되레 날이 갈수록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지난 11월 10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소식을 전했다. 지난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2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안산시 단원구와 수원시, 안양시 등 경기 지역 9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안산시와 화성시, 부천시 등 경기도 22곳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심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안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성적·정량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이후 2년여 동안 3명의 국토부장관을 만나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지난 6월에는 직접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 지적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청년공간 근로자 실태 및 처우개선 기준 마련 등에 관련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9시 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도교육청에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본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9시 등교 자율화 추진 및 관련 공문 발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서는 시간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민주, 안산7)이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사무감사에서 12월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및 31개 시군체육회장 선거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의 중심에서 활동하므로 구성원 등에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장의 대표성․정당성 확보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관리단체 해제조건이 되는 종목이 있으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 선거인에 참여하도록 하여 선거인단 구성 후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대표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체육회장 후보의 체육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소견발표회 기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또한 “체육회 임직원의 사전선거 관련 부당선거 개입금지 및 철저한 교육, 선거 이후 공정한 선거관리 등 선거 중립 강화를 통해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개편시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기회’ 곳간으로서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경기도 3대 비전 실현과 ‘기회 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농정해양국 소관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고, 농정해양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산림국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변경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신설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노동자측과 동두천시 이전 과정에 대한 의견교환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동두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22년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여러 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소, 아연 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직원들이 오염토지의 매입과 정화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 복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에 드는 비용은 동두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도간 비용 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동두천시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ㆍ부천ㆍ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가 가장 큰 틀의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위클래스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해 주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치유에 중점을 뒀고, 위센터 교육복지사 경우는 가정 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소소한 측면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1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및 학교장 추천학생들을 합하면, 김포 2,871명, 부천 5,022명, 양평 949명인 반면 교육복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준 경기도 자살 사망자 3,158명중 60대 이상이 300여명(10%)이며 그중 남성 사망자 비율이 약 70%로 너무 높은데 집행부에서는 대책 수립은커녕 아직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60대, 70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지만, 특히 80대의 경우 여성이 31.9명인데 비해 남성은 125.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21년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도 44.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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