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울뿐인 말고기 보급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진흥센터는 말고기 보급 확대를 위해 비육마 품종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말고기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태형 의원은 “과거 타조 고기를 공급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말고기 또한 과거 사례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고기에 대한 인식 개선, 브랜드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며 “말고기를 어떻게 대중화해서 보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3년 전 대규모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라며 “올해 3년 만에 김포, 파주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더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노인무료급식소의 식사 단가가 한끼당 3,000원이며 그나마 운영비 10%를 제외하면 실제 단가는 2,700원에 불과한데, 이는 결식아동급식비 8,000원, 초·중·고교의 급식비 3,000원~5,000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서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가 대한민국이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하시느라 고생해온 어르신들의 노인무료급식비가 작년에 2,500원에서 겨우 500원 오른 3,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반드시 현실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가 설립 추진 중인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관련하여 “요즘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극저신용 도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의 국내 성공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섣부른 도입 대신 탄탄한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IB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기사는 많이 봤으나 현재 IB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와 제주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IB교육으로 인해 지역 편차가 더 과중되고 심화됐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봤다”고 언급하며,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한 연구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IB 교육과정은 도입 초기로 안착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며, 제기된 문제점도 검토해서 타지역의 실패 사례나 성과를 분석하여 경기도 형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IB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처음에 예산 심의서가 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안산시의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경 의원은 “현 정부는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겨야한다”라며 즉시 야당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민생파탄, 검찰독재를 규탄뿐 아니라 “안산시 소외계층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부족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 민생파탄·야당탄압 규탄 성명서 □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안산시의회 청사 앞 계단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 일동은 최근 민생파탄 그리고 야당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은 서민들의 월급봉투와 주가지수 밖에 없고, 물가와 금리, 환율, 심지어는 국가의 부도위기 수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살아내기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안산시 시금고 금리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14일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숙)의 기획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은정 의원이 시금고 현황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중 금리가 역대 최고로 오르고 있다. 향후 기금 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중 금리와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진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시금고 소장님과 이 부분을 논의했다. 방식이 한국은행의 시중 금리는 평균 금리를 가져오는데 두 달 전 평균 금리를 발표한다고 한다. 금리가 좋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금리가 1%미만 때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바닥으로 간다. 금리가 좋을 때 보다 금리가 낮을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시흥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리 때문에 실패해서 현지 금리 적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금고 금리 문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1년 7월 14일에 브리핑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 연구소 측은 전국 지방정부 2021년 예산 총계액은 365.7조원(기금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본오1·2,반월동)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의회(염종현 의장)에서 예산과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예산안 검토와 심의 ▲주요시책 사업 분석과 평가 ▲도정과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한다. 앞으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2024년 6월까지 외부전문가 예산정책 자문위원 임명, 전국 광역단체 예산정책담당부서 정책토론회 개최, 분기별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예산 결산 심사 강화 방안 정책 워크샵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별 각각 한명씩 추천되어 구성된 만큼 제 소속인 경제노동위원회의 민생경제 부분을 비롯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예산과 결산도 함께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도의회 소관 예산정책담당관의 전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선거홍보물 기록 중 전과기록 소명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현재 선거 홍보물이 유권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우편 배송되고 있다. 이번 제8회동시지방선거 초기, 전과 기록이 논란의 핵심에 등장했다. 본 등록 시점으로만 봐도 안산시장후보선거,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안산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각각 25%, 37.5%, 40.6%가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명부에는 기본정보 중 전과 기록과 학력 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본 등록에는 이보다 많은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공직선거경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문점은 커져만 간다. 그래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들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최근 배포된 홍보물 증 안산시 단원구에 출마하는 의회의원 후보들의 홍보물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두 후보는 각각 2건, 1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죄명은 상해폭력, 도박, 근로기준법위반 등이다. 소속 정당에서 소명을 한 결과 후보가 되었다면 당연히 유권자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정당에는 소명하고 유권자에게는 묻지 마 투표를 강요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
5월 10일 오후 3시 호수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나정숙 경기도의원 8선거구(중앙동, 호수동, 대부동)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남국․고영인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해 나정숙 예비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이 밖에도 김기남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고문, 경로당 회장, 풍도 주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나정숙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김남국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부터 세상이 변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그러나 우리는 나정숙과 함께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며 “그동안 안산시의회에서 3선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의원에 도전하는 만큼 반드시 승리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나정숙 예비후보는 선거의 여왕이다. 시민운동가를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이 바로 나인데 비례후보 때 1표차이로 1번을 받았고 무투표당선도 했다. 이제는 나정숙 파이팅이다.”라고 필승을 얘기했다. 나정숙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안산시의회에서 3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안산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제8회 지방선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마선거구 시의원선거 송바우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8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자신의 선거구인 중앙대로 421 모리아타워 2층에서 200여 명의 지역구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송바우나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해 발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개소식은 평소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식전행사 없이 식순에 맞추어 간략하게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구인 안산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 김재열 호남향후회 회장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 안산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송바우나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축전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하여 개소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고영인 의원은 개소식에서 “2번의 안산시의원을 지내며 그 유능함을 안산시민들에게 입증한 검증된 후보”라고 “앞으로 안산 발전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송바우나 후보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개소식을 축하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개소식과 함께 “3선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청년의 타이틀을 과감하게 던지고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안산시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 민주당 최찬규 후보의 발걸음도 바쁜 요즘이다. 지난 6일 최후보는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이하, 안지협 회장 김미녀)와 사이동에 자리한 지역아동센터를 연달아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치는 효과적으로 지역과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최 후보의 평소 소신에 따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것이다. 안산에는 현재64개의 센터에서 2000여명의 아동,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저 출산은 이제 시대와 사회는 물론 지역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것도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고민하고자 안지협을 찾았습니다.”며 김미녀 회장으로부터 현안문제와 후보에게 바라는 문제를 청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녀 회장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64개의 센터가 있고 다문화 아동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만 안산시 지원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참좋은뉴스= 이광석 기자] 지난 4월 12일 안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제종길 예비후보는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시민주권 강화, 마을 자치정책 발표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동 우리동네 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이진경 이사장을 비롯하여 마을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동을 시작으로 시작한 안산시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현장의 이야기를 했고, 제종길 예비후보는 안산시민의 출산, 육아, 요양, 교육 등을 비롯한 모든 기본생활이 마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합형 마을자치지원센터’ 설치를 제도화하고 주민세 개혁을 통한 마을자치세를 도입하는 한편, 마을자치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마을공동체 단위로 함께 돌봄과 성장의 공동체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제종길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처장으로 전국의 주민자치를 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장으로의 노련함과 협의회 사무처장으로 경험은 안산시 주민자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포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김성욱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오전 11시 정든닭발 앞(고잔동 539-15)에서 안산시장 선거 출마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성욱 안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욱입니다. 지난 대선 안산시민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54.28%의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경기도에서 유독 높았다고 하지만 안산에서는 더 큰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안산시민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의 성공적 경기도 도정운영에 대한 지지이자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 청사진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꿈, 안산시민이 지지하고 이재명이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재명의 첫 대선 경선도전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2018년, 그리고 얼마 전 0.7 프로 차 석패 2022년 대선까지 저는 늘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이재명의 현장정치, 문제해결의 정치가 무엇에서 나온 것이며 안산시민 여러분들이 사랑한 것이 어
[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이대구 국민의힘 (안산시아선거구: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 안산시의원 예비후보의 이색명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대구 예비후보는 후보들이라면 의례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명함에 넣는 것에 반해 얼굴 없는 명함으로 오히려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구 예비후보는 “천편일률적으로 명함에 얼굴 사진을 넣는 것보다 후보로서 각오나 지역을 위한 공약을 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얼굴 사진을 넣지 않았다”며 “명함을 건넬떄 후보 얼굴은 보여지기 때문에 얼굴 홍보는 크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호수동에 사는 시민 박모씨는 “이대구 후보의 명함을 처음 받고 신선하고 오히려 후보의 이름이 한눈에 들어와 좋았다”며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에 관심이 더 생겼다” 고 말했다. 한편 이대구 안산시의원 예비후보는 대부도주민자치위원장, 대부도 영흥화력발전 대책위원장 영남향우회 사무국장 등 관변 단체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정치 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