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효율화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연간 매출액이 1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50~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료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재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체납자의 재산자료를 보유기관에 요청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해철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 통과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처분자가 자원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속가능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8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보호 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부모가 신고하던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 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논의 초기, 임산부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고영인 간사는 7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산모 지원 환경 구축과 출생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대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정안 마련을 독려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8월 25일 사이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 지방정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경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이번 경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되어 경기 지방정원이 안산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안산시 주민분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안산시의 협치를 바탕으로 시에서 경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경기 지방정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인접한 사동, 사이동, 해양동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타워 건설 및 상권 골목 활성화 사업 등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주민분들의 숙원이 담긴 귀한 의견들에 대한 해답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여러 실질적 해결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지방정원 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채택되기 위하여 추후 진행되는 공모전을 통해 경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시 영남향우회관에서 개최된 `안산시 영남향우회 회관초청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오늘 행사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가족 같은 수많은 안산시 영남향우회 회원분들과 영남향우회를 이끌어주고 계신 홍세흠 회장님과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엄진분 여성회장님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민근 안산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자랑스러운 영남인으로써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앞으로 안산시 영남향우회가 모든 안산시민분들에게 사랑받는 향우회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안산시 영남향우회 회원분여러분들이 바로 안산시 성장과 발전의 주역이자 안산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라며 "안산시 영남향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회원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만개하길 기원하
[참좋은뉴스= 이광석 기자] 지난 8월 8일 안산시 사이동(동장 정병원) 주민자치회(회장 전계숙) 주관으로 사이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의원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을 발전을 위해 현안들을 주민자치회와 지역의원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주민자치회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한명훈·한갑수·최찬규 안산시 의회 의원이 참석해 도의회와 시의회에서의 활동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들을 나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주민 총회 시 확정된 마을 의제에 대한 예산안 확보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체육시설, 일방통행 지정, 주차,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서 세계정원 경기 가든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갔다. 김동규 도의원은 마을의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세계정원 경기 가든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돼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갑수 시의원은 당을 떠나 같은 지역구의원인 한명훈·최찬규 의원과 함께 안산시의 협조를 이끌어 내서 지역 발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지역구 시, 도의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자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지난 8월 15일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안산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대한독립을 외쳤던 숭고한 희생과 염원이 모여 희망의 새벽을 꽃피웠기에 지금처럼 찬란히 빛나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순국선열들이 지켜낸 소중한 대한민국을 이제는 저희가 지켜나가겠습니다.“라며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지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 최영훈 회원과 나라사랑 안산발전 시민협의회 조한구 자문위원에게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의회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을 받은 최영훈 님은 독립유공자 고(故) 최원호 선생의 손자로, 광복회 활동에 있어 솔선수범하며 지역 내에서 광복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월남전 참전용사이기도 한 조한구 님은 나라사랑 안산발전 시민협의회 소속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통해 태극기 선양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이대구 의회운영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송바우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불굴의 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하신 선조들의 뜻을 지금도 이어받아 봉사와 헌신으로 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지난 8월 9일 개최된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이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날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았다. 김석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김기현 당대표와 송석준 도당위원장과 함께 집권당으로써 민생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탈바꿈 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어둡고 낮은 곳부터 살피는 것을 1순위로 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두 귀를 열고 두발로 뛰며 현장에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민생을 위한 답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훈 수석대변인은 안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방자치지원 단장, 새누리당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8월 8일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천구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서이초 교사에 이어 의정부 내 같은 초등학교 초임교사 2명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더해 교사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김철민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이 지난 8월 9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한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청 2층에 마련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를 찾아 태풍 ‘카눈’ 북상 경로와 태풍 내륙 통과 시점에 따른 시간대별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이 10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중심축을 지나면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되겠지만 태풍으로 인한 경기도 내 큰 인명·재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태풍 대응 매뉴얼이 담긴 ‘대풍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하고, 지역별로 대응 요령 안내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7월 19일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안산시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청문청답 열린토크쇼’에 참석했다. 이번 토크쇼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김석훈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안산시 관내 거주 및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청년 150여 명이 함께했다. 토크쇼는 “안산에서 사는 거 어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산 청년 6명이 진행과 패널을 맡았으며, 빔프로젝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오픈 카톡 채팅방에 토크쇼에 참석한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청년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거주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토크쇼에 참석한 청년들의 소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곧 안산시 발전을 위한 유용한 밑거름”이라며 “항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 ▲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정보시스템 구축,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하여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반월동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반월저수지와 삼천천 일대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현재 장마철 폭우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월동 저수지와 삼천천 일대의 범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기적인 사전점검 및 피해 예방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 분들 모두가 이번 폭우와 관련해 충분한 예찰활동을 바탕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의 실질적인 예방책들을 발굴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산 상록갑 김석훈 당협위원장은 지난 6월 28일에도 반월동 호우 피해 취약지역을 찾아 사전점검을 실시했던 바 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 명의 종사자와 8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20, 401호(고잔동, 세주빌딩)
등록번호: 경기 다50387 | 등록일 : 2013-09-30 | 발행인 : 신연균 | 편집인 : 김태형 | 전화번호 : 010-2647-6908
Copyright @2013 참좋은뉴스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9시 24분
